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 제한 강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전국단계로 확산되어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월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여 고발했음에도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최 될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2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종 전 ○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등 변 경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 강화된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 광화문엔 0

◆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도심집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시민 안전 관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날 이전에 집회 예정 장소 일대의    ① 도로 및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② 소방 구조대와 구급차를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하며, 또한 집회 해산 시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③ 지하철 및 버스의 연장 운행을 준비하고 있음 - (시민 불편 해소) ① 집회 장소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방 노력과 함께 개방 화장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② 집회 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구(종로구․중구․서초구)와 협업하고 있음. ◆ 서초동 일대 이동화장실 설치 관련, 집회 참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 화장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최 측의 의무임. ※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동화장실)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지난 9. 28.(토) 서초동 일대 집회 당시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부족하여 서초역 및 교대역에 많은 화장실 이용자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과 긴 대기시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① 서초구에 집회 주최 측에 이동 화장실 설치를 명하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② 집회장 주변 개방 화장실 확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③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초역 및 교대역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사의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는 사실과 다름 ◆ 어제(10. 3) 광화문 일대 집회는 당초 최대 2만 명으로 집회 신고되어, 주변 공공기관 및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화장실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참여 인원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향후 개방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