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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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강남-도심 ‘3핵 시대’ 열린다

2030년 영등포 지역 급부상 2030년 서울의 지도가 바뀐다. 그동안 도심과 강남에 집중됐던 도심기능이 영등포로 일부 옮겨간다. 또 변두리로 인식됐던 창동, 망우, 천호 등 서울 외곽지역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영등포 지역의 급부상이다. 그동안 도심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해온 체제에서 영등포라는 금융허브가 등장하게 된 것. 이는 앞으로 도심 부도심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업무기능이 집중된 ▴도심▴강남▴영등포가 서울의 3핵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 수도권 경제중심축이 되도록 지원한다.  8개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중심으로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 이와 함께 2020계획에서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분류됐던 중심지 개념은 2030계획(안)에서 광역수도권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바뀐다. 이는 ‘세계 도시간 경쟁’ 패러다임이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서울의 중심기능을 모두 합치더라도 외국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를 따를 수 없다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 과거 도심·부도심에서 담당했던 도시서비스기능은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등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개념을 바꿀 경우 가장 달라지는 지역은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왔던 서울과의 경계지역이다. 예를 들어 창동, 망우, 천호 등의 서울 외곽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들 8개 광역연계거점(창동·상계, 망우, 천호, 문정·장지, 사당, 대림·가리봉, 마곡, 연신내·불광)을 수도권 배후도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고용기반과 광역 환승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미디어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   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