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2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공원 한뼘도 포기않고 지켰다

서울시는 6월 2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 총 118.5㎢를 지켜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투자+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2020.6.29.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2020년 7월 이후)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우) 69.2㎢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전국 최초 관리방안 수립해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
공원 돌보미 활동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동네의 공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 서울의 산과 공원

우리 공원 푸르게 푸르게~ 공원돌보미 신청해볼까?

공원돌보미 활동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 동네의 공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 서울의 산과 공원 탁 트인 푸르른 공원,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다 보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필자도 종종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할 때 집 앞 공원을 거닐곤 한다. 이렇게 공원은 우리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공기를 맑게 해주지만, 오는 7월에만 무려 116개의 서울시내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왜 도시공원들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바로 공원부지들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봄, 집 근처에 있는 살곶이공원의 모습 © 이세빈 매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은 곳들의 도시공원 자격이 해지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20년간 공원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지정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들이 무려 79.9%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2020년 도시공원 일몰도 불과 50여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도시공원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도시공원 실효 우려지역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산과 공원 물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녹화 활동들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공원녹지 돌보미 활동’을 통해 도시공원들을 직접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공원녹지 돌보미(Adopt-Greens)는 2013년부터 시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공원녹지를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작년 한 해 320명의 시민이 공원돌보미로 활동했다고 한다. 우리 동네 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싶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공원돌보미 및 나무돌보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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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동네공원 사라질지도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아름다운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봉근린공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염승화 우리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도시공원들이 여럿 있다. 모두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들이다. 그렇기에 근래 도시공원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시민기자가 사는 중구 지역에도 남산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들이 많이 있다. 수시로 들려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자연을 즐기는 곳들이다. 인근 성동구의 달맞이근린공원이나 종로구의 낙산근린공원에도 가끔 간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자칫하면 이 공원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구 낙산공원(위), 불암산도시자연공원(아래) ⓒ염승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지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년이 되는 올해 그 문제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 거리로 부상해 있다. 경기도만 해도 여의도(2.9㎢)의 14배(40.67㎢)에 해당하는 공간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월등히 넓어 자그마치 여의도의 약 40배(114.9㎢)이다. 이 가운데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사유지가 40.6㎢나 된다고 한다.  도시일몰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의 공원들은 무려 130개소나 된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에서부터 대형 공원까지 어지간한 공원들은 거의 망라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불암산, 수락산도시자연공원도, 허브 천문공원으로 유명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백련근...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 클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원은 도시공원 총면적 117.2㎢ 중 57.3%인 67.2㎢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함께 서울 착한경제 (103)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서울 둘레길도, 한양도성 순성길도, 봄꽃길도, 단풍길도 모두 출입금지! 통행금지? 앞으로 2년 후,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흘려보낸다면 서울의 공원과 숲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동네 공원도, 지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었던 빌딩 숲속 틈새 공원도, 자연 놀이터였던 집 앞 쌈지 공원도, 자연체험 공간인 뒷산 산책로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많게는 83%. 그러니까 서울의 허파 중 83% 가까이가 2년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로인한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라질 위기의 도시숲, 도시공원들​ 도심 속 비밀의 화원 같은 삼청공원이나 안산도시자연공원도, 봄이면 벚꽃 만발한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이나 와우근린공원도, 아까시 향기 좋은 성산근린공원도, 일출 명소인 개화산 개화근린공원이나, 야경명소인 꿩고개근린공원도, 자연생태 체험 교육장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나 북한산도시자연공원도,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남산 일대 근린공원도 이제 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공원 71곳(전체는 www.savingseoulparks.com에서 확인 가능) 실제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누리집을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서울의 숲이, 공원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영등포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8곳, 서초구와 종로구가 17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