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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동네공원 사라질지도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아름다운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봉근린공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염승화 우리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도시공원들이 여럿 있다. 모두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들이다. 그렇기에 근래 도시공원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시민기자가 사는 중구 지역에도 남산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들이 많이 있다. 수시로 들려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자연을 즐기는 곳들이다. 인근 성동구의 달맞이근린공원이나 종로구의 낙산근린공원에도 가끔 간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자칫하면 이 공원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구 낙산공원(위), 불암산도시자연공원(아래) ⓒ염승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지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년이 되는 올해 그 문제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 거리로 부상해 있다. 경기도만 해도 여의도(2.9㎢)의 14배(40.67㎢)에 해당하는 공간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월등히 넓어 자그마치 여의도의 약 40배(114.9㎢)이다. 이 가운데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사유지가 40.6㎢나 된다고 한다.  도시일몰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의 공원들은 무려 130개소나 된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에서부터 대형 공원까지 어지간한 공원들은 거의 망라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불암산, 수락산도시자연공원도, 허브 천문공원으로 유명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백련근...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함께 서울 착한경제 (103)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서울 둘레길도, 한양도성 순성길도, 봄꽃길도, 단풍길도 모두 출입금지! 통행금지? 앞으로 2년 후,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흘려보낸다면 서울의 공원과 숲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동네 공원도, 지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었던 빌딩 숲속 틈새 공원도, 자연 놀이터였던 집 앞 쌈지 공원도, 자연체험 공간인 뒷산 산책로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많게는 83%. 그러니까 서울의 허파 중 83% 가까이가 2년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로인한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라질 위기의 도시숲, 도시공원들​ 도심 속 비밀의 화원 같은 삼청공원이나 안산도시자연공원도, 봄이면 벚꽃 만발한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이나 와우근린공원도, 아까시 향기 좋은 성산근린공원도, 일출 명소인 개화산 개화근린공원이나, 야경명소인 꿩고개근린공원도, 자연생태 체험 교육장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나 북한산도시자연공원도,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남산 일대 근린공원도 이제 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공원 71곳(전체는 www.savingseoulparks.com에서 확인 가능) 실제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누리집을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서울의 숲이, 공원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영등포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8곳, 서초구와 종로구가 17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 중 4...
공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킨다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매일 산책하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83%, 여의도 33배 면적 공원 실효 앞둬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대상(2020년 7월 1일자) 구 분 개소수 면 적(㎢) 계 사 유 지 국 유 지 공 유 지 계 116 95.68 40.28 35.914 19.493 도시자연공원 20 71.707 30.14 31.357 10.210 근린공원 77 23.263 9.80 4.521 8.942 주제공원 등 19 0.71 0.333 0.036 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