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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 ‘경고’…전년 대비 4배 급증

서울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화)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 8억 원을 탕감했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요령 제시… 대출 보증한도액 기재, 대부중개업자 통화 녹음 등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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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 있다?

기업과 상품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 바로 '광고'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에서 광고비용까지 집행하며 운영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터. 서울시는 이렇게 경제적 여건으로 광고를 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개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희망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대표 온라인 뉴스 <서울톡톡>도 이들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취재수첩을 들었다. IMF 직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수많은 금융소외자가 발생하였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맞은 실직과 부도는 재기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도 금융의 벽, 자금의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재취업은 언감생심, 작은 가게 하나 창업하려해도 대출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의지만으론 너무나 먼 창업의 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업자금이었다.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은 저소득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다. 소위 '금융소외자'로 불리는 '제도권금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약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비록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은행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10년간 정부부처·기업·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자활공동체·사회적기업 등 1600여개 업체에 34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외면 받는 사람과 기업은 '사회연대은행'으로 창업지원은 단순히 자금 대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후 관리가 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 문제가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가정상담 및 법률상담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초창기엔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만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만큼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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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8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28일(금)부터 12월 3일(월)까지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자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말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와 대학재학증명서를 첨부하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자녀인 대학생'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반드시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이자 지원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이번 하반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2012년 납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두고(대출 신청 당시)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 7분위 이하)과 상반기 지원 신청을 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재학 유무 확인 후 일괄 지원한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조례 규정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이자 발생액의 100% ~ 50% 지원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와 소득 하위1~3분위에 해당하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하위 4~5분위에게는 이자발생액의 90%, 소득 하위 6~7분위는 이자발생액의 70%를 지원한다. 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자발생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금)부터 오는 12월 3일(월)까지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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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4.5%, 저렴하죠?

마켓론 지원시장 38개 → 51개로 늘려 마켓론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대출제도로,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장상인들의 물품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켓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시장은 관악구 신원시장, 금천구 남문시장 등으로 기존 38개소에서 51개소까지 늘어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인은 상인회에 비치된 대출신청서를 작성,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무점포인 경우에는 각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시장 사정을 잘 아는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상인들의 형편에 맞게 1일·1주·1개월 단위로 대출금 상환이 결정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상인회 운영비용으로 활용된다. 마켓론은 시장 상인회가 미소금융에서 최대 5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점포당 500만원까지 4.5%의 이자로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상인은 6개월 동안 상인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포뿐 아니라, 노점상이나 무등록 점포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매출이 좋지 않고, 추석대목을 위한 물건 구매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마켓론 지원시장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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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웠다면 ‘여기’에서…

하반기 경제안정 위해 2,000억 원 추가 지원   사례1)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는 Y회사에 위기가 찾아왔다. 내수위축으로 판매량이 준데다, 값싼 중국산 액세서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 게다가 사업자금 대출도 매번 퇴짜 맡기 일쑤였다. 하는 수 없이 사금융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점점 회복세를 걷고 있었지만, 고금리 이자 상환에 앞날은 희박했다. 그때 우연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돈은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 덕분에 Y회사의 대표는 이제 좀 사업하는 맛을 느낀다고. 사례2) D회사는 공연장비나 음향기기를 대여하며 나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던 회사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화재로 위기가 찾아왔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여기저기 사업자금을 구하러 다녔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됐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은 다시 시작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예전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D회사는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크고 튼튼하게 성장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라면 보다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조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자금지원 분석결과, 서민자영업 창업,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추가지원 자금 중 200억 원은 집중호우, 폭설, 태풍 등의 재난 발생시 피해 중소기업에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는 작년 9월 수해시 특별지원금으로 471개 업체에 1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특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