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이자 폭탄’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려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해야겠습니다.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저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과도한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생활비로 120만 원을 빌리고 꼬박꼬박 이자도 냈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대출이 1,800여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대부업 피해 줄이는 5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다산콜센터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② 즉시 대출, 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 의심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 선(先) 고금리 대출 후(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③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 보관해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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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서민 대상 대출사기 등 집중 단속

추석 앞두고 서민 대상 대출사기 집중단속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 입니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사항은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일 경우 즉시 삭제 및 회수 조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석 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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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통해 경제약자 보호해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시고 대부업체의 추심행위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원순씨에 바랍니다'에 올라온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최근에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부실․불법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순자산액 요건도 없어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4,00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1인당 160여 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대부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부업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부실·불법 대부업체가 더는 난립하지 못하게 막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순자산액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업체에 대하여만 대부업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집 등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고정 사업장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부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한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대부업체의 난립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 입법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1.29, 2.4, 3.22, 3.28,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