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복지 등 서울시 ‘시민 우선’ 추경 예산안 발표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5대 분야(①대기질 개선 ②경제활력 제고 ③복지서비스 확대 ④시민안전 강화 ⑤기반시설 확충)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 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2019년 추경 편성 방향 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로 추경 편성을 앞당겼다. 추경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45개 사업, 2,775억 원 편성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도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 8,000대, 1만 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②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 670억 ...
서울시 – 베이징시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베이징, 미세먼지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 – 베이징시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서울-베이징 환경분야 MOU 체결,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합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지닝(陈吉宁) 베이징시장이 서울에서 만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환경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최대성과로 남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천지닝 시장이 30여명의 베이징시 간부급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 도시 시장을 비롯해 분야별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2013년에 설립된 양 도시 간 상설협력기구로, 경제·문화·교육·환경 등 4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격년 주기로 양 도시에서 번갈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3년 1차 회의 서울 개최, 2015년 2차 회의 베이징 개최). 이번 제3차 통합위원회에서 체결된 환경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고정연락관을 지정하는 ‘미세먼지 핫라인’을 가동해 양 도시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 매커니즘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연구 및 기술 시범사업 협력과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 등도 교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후속조치로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VOCs 저감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실질적인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양 도시가 환경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약속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담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시는 가장 협력이 절실한 베이징시에 이와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베이징...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수요일마다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9~10월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초과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는 운행 중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운전자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배출가스가 시민 건강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9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 차후 개선이 없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9~10월 일제 단속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사업 일환으로 시내 27개소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지역은 지속적 단속 특히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을 투입하여 점검한다. 단속장소는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우편물집중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노후경유차) 밀집지역 등이다.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 병행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공회전도 대상이다. 공회전은 차량연료 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더욱 배출하게 되어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4대문 안과 공회전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궁 등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의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그 가스를 본인은 흡입하지 않으면서, 그 차량 주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정부 ‘노후차량공해 줄이기’ 협력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노후차량 관리를 통해 서울 시내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39%)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37%)다. 이에 시와 중앙정부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866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620억 원에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부담하는 추경예산 246억 원을 8월부터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시는 추경으로 차량 1만3,217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금년 총 34,964대의 노후한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유자동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착비용은 327만 원에서 최대 92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도별 미세먼지 추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왼쪽부터) 경유자동차 3만3,236대 집중 지원 첫째,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1만1,889대가 추가된 총 3만3,236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계획보다 1만대 이상 추가 지원해 상반기 급증했던 조기폐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65대가 증가한 4,232대의 차량에 지원된다. 또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됐다. 총 237대가 지원받게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