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703284117_mainimg

뉴타운 재개발 궁금증 여기서 해결하세요

5월~6월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 각 회별 200여 명 참가 가능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지난 1월 30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당 구역 주민과 주택,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및 사업 찬반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좌는 서울시 뉴타운 주택정책 방향과 서울의 미래건축 방향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와 서울시 미래도시 건축 주택 방향과 비전 등을 강의하고, 서울시의 실무 담당공무원 등이 주거재생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가 하면, 강의 뒤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시간도 갖는다. 서부, 동남, 동북, 서남, 도심권 등 5개 권역 중 서부권 행사는 지난 1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두 번째 행사가 내일(9일) 동남권인 중랑구민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어 세 번째 강좌는 15일 동북권 노원구민회관에서, 네 번째 강좌는 서남권 관악구민회관에서 24일 개최된다. 끝으로 도심권 강좌는 다음달 1일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열린다. 18일(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로 참가접수 신청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에 참가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교육 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가까운 자치구 뉴타운․재개발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회차별로 200여 명 내외를 선착순 접수하므로,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일정과 장소를 고려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주거재생 시민아카데미 안내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1,000명(각...
2012050203211192_mainimg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이야기하세요

서울시는 뉴타운 수습방안 및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대안 등을 주제로 '뉴타운 재개발 시민 토론회'를 오는 7일(월) 오후 3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대강당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30일 발표 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등에 대한 이해 및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10여 명의 전문가와 300여 명의 시민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 신주거재생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서울의 미래 도시 건축에 대해 발표하고, 장남종 연구위원과 이성창 연구위원은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추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진행은 장영희 부원장이 맡는다. 발표 후에는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 발표 및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가 이어진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방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타운 재개발 시민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12년 5월 7일 (월) 15:00 ~ 17:50  ○ 장소 : 서울 역사박물관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 프로그램 안내 구 분 시 간 내 용 행사전 14:30~15:00 ○ 등록 및 자료제공 개 회 15:00~15:0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5:05~15:15 ○ 인사말씀 제 1 부(주제발표) 15:15~16:15 ○ 서울시 신주거재생정책의 방향    조명래(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장남종 · 이성창(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204190214331_mainimg

원치 않는 뉴타운 재개발, 이젠 주민 뜻대로

뉴타운 · 재개발 추진에 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또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 ·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19일(목) 입법예고 했다. 지난 1월 말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서울시는 시민, 구청장, 유관부서, 시의회, 전문가 등과 30여 회에 거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와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경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크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를 담고 있다. 첫째,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 '과반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3/4 이상)를 충족할 수 없는 점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가 취소요건을 조합 등 설립 동의자의 1/2~2/3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합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
2012021412080494_mainimg

뉴타운 철거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철거 또는 준공 시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주택 철거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오는 20일(월)부터 시행하는 세입자 편의 위주의 임대아파트 입주 방법은 지난 1월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선언한 후 발표한 첫 번째 구체적 방안이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또는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기존에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근에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도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시 가중됐던 주변 전․월세난도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 순으로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
2012013003442630_mainimg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된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0일(월)「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밝혔다.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은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된다. 새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정비사업은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왔다. 박시장은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왔다. 그 동안의 뉴타운·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OS(outsourcing)요원과 용역의 동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면결의, 총회개최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비상식과 불합리성이 만연했고,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공자와 조합의 불공정 행위가 난무했으며, 기타 과밀·경관훼손·지역경제 붕괴 등 도시적 측면의 문제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신(新) 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에서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을 나누고 그 중 다시 실태조사 대상(610구역)을 선별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나가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소 - 실태조사․주민의견수렴 후 진로 결정 우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 재건축 제외)는 수습 대상으로 분류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의견수...
2011030903533042_mainimg

강서, 양천 등 서남권 7개구 개발방식 바뀐다

강서구 등 7개 구를 포함하는 서남권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 주거정비에 나설 예정. 대상 지역은 주거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등 서남권 7개 자치구 65.8㎢ 일대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모두 헐고 새로 짓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 대상지의 주거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등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 절차는 시에서 주거지 정비에 대한 비전과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면 각 자치구가 주거생활권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아래 표를 보면 기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보완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는 ▲기성시가지 정비와 주거지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살기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비전과 가치 제시 ▲ 주거지의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미래 주거지의 정비·관리·보전방향 제시 ▲주거생활권역 범위 설정 및 주거지관리계획 수립 ▲주거지 정비 및 관리·보전계획 ▲주택수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공원·녹지 및 에너지 등 친환경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전․월세난 때문에 어수선한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 난립, 무분별한 단독주택지 파괴, 저렴한 주택지 감소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 등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02)3707-8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