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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이 결정하는 첫 사례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서울시내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 등이다.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할 계획이며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 완료는 지난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래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주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 시는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자산가치는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와 건축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했다. '종후 자산가치'는 해당 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추정했다. 아파트는 대상지 인근의 5개 단지 시세 평균금액과 인접 구역의 분양가 심의결과, 관리처분 및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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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실태조사 빨라진다

7월 실태조사 요청을 위한 조례 개정 공포 후 39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앞당기게 된 것. 2012년 9월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한 상태다. 시 담당자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2012. 12월 예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및 도정조례 제15조의3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추진주체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①실태조사 요청 ②실태조사 여부 결정 ③예산요청 및 배정 ④실태조사 시행 ⑤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이다. · 실태조사 요청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된다. ·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청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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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시민과 함께 정해요

정비사업 반대 주민 등 이해 달리하는 300여명 참석, 다양한 의견 도출 27일(월) 오후 3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비율 등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9월 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청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과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원 항목, 지원 비율,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검증절차 등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기준 마련을 위한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정비업체, 설계자, 건설회사 임원 등 이해를 달리하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제발표는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들과 공무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맡는다. 참고로 이번 공청회는 사전 등록에 의한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며 자료 배포 및 배석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mail(cho6968@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 신청(성명, 거주지, 연락처)을 받는다. 신청은 8월 25일(토)까지 받을 예정이다. ■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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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18곳 무더기 해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동대문구 신설동, 이문동 등 정비예정구역 18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 이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2012년 2월 1일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 등이다. 특히 구역지정이 된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문의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02) 3707-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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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도 시민 뜻대로

23일~31일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 市홈페이지 통해 100명 공개모집 뉴타운 매몰비용, 과연 민간의 수익사업 실패이기에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선 안되는 걸까? 아니면 정부,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된 측면도 있기에 지원이 필요할까? 또한 지원된다면 그 범위와 방법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이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서포터즈 등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원 기준 대상은 조합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됐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쓰여진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를 배려하는 것이나 소유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도정법령 체계는 수익성 위주의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세입자가 소외되고,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사업구조로 되어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의 '테마상상'을 통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한다.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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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공개 없이 조합설립 못 한다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 후 약 1년이 되는 6월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것. 각 조합원들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 정비사업현황 지도에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 '보기' 메뉴를 클릭해 이동하면 조합에서 공개한 추정분담금을 볼 수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곳은 공개 독려에 따라 곧바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아울러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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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시장-구청장 나눠서 실태조사 실시하되 시급한 28개소 우선실시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화) 밝혔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98곳을 시행하며, 자치구청장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등 76개 구역을 맡는다. 이 가운데 시는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이 시행하는 8개 구역은 정계계획 수립을 위해 당장 7월부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청장이 시행하는 20개 구역과 135개 잔여구역은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전설명회~실태조사~주민정보제공~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6단계 진행 실태조사는 ① 대상결정 ② 사전설명회 ③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④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⑤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⑥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정해진다.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이 때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반영한다. 특히 추정 분담금 산정의 경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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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 궁금하다면…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용어도 용어지만, 복잡한 진행 절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뉴타운 척척박사'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2일부터 '뉴타운 척척박사'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추진에 있어 시민들에게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오프라인 상담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우선 오프라인 전화상담은 서울시 종합민원안내 서비스 센터인 '120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120에서는 1차적인 일반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주택정책실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결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이용을 원할 경우, 국번없이 전화번호 120번을 누르고, ARS 3번을 누르면 직원과 연결된다. 오프라인 상담 안내를 위해 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된 그동안의 발표자료, 데이터자료 등을 DB자료로 구축하고,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주거재생/뉴타운 척척박사/상담코너)에 신설한 '뉴타운 척척박사' 코너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문의사항 작성은 실명인증을 거쳐 공개·비공개를 선택한 후 입력·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관부서 업무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되면 즉시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척척박사'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의견·건의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향후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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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 진행 못해

추정분담금 공개하지 않는 구역, 해당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제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아직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이다. 점검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점검 결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점검에서 제외되는 160개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이 해당된다. 이후, 일정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가 있다. 시, 전국 최초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http://cleanup.seoul.go.kr )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총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같다. '추정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을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되는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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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하지!

해제요건 이미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해제 추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40곳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2월 1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하여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는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개소는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과 구청장이 대상을 나눠,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 추정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