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말많던 뉴타운·재개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뉴타운·재개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서울시는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련해왔는데요. 22일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하면서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A, B, 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주민 뜻에 따라 결정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관리가 필요한 327개 구역 집중분석  -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 관리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주민 뜻에 따라 해제 서울시는 3년 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 자체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 등이 이뤄지며 주민 소통과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소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등...
종합운동장 일대 조감도(예시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 선정

낙후된 도시 지역을 되살려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될 '도시재생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27개의 선도지역`을 1차로 선정해 집중적인 재생을 추진한 뒤 서울 전역의 노후 된 지역들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작 도시에 살아갈 사람을 중심에 놓지 못한 채 추진됐던 과거의 도시 재생과 달리, 이번 계획은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하는 종합적 재생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도약 이끌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창동·상계 등' 27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 선도지역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1조 3,000억 원 투자  - 일괄적인 재개발 아닌 지역 특성 맞춤형으로, 계획~실행 전 과정 주민들 주축으로 추진 서울시가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2018년까지 우선투자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3년간의 준비와 기반 다지기 끝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민선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입니다. 그동안 60년대 한국전쟁 복구와 산업화를 거쳐 70~90년대 도시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 2000년대 균형발전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가 고려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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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

서울시가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 투자' 및 '서울형 재생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 후, 도시주거재생 사업 추진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선 생활권 단위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보전·관리하여, 사람·장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이 점적인 구역별 사업추진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개념의 주거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안전인프라, 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해 이뤄진다. 이러한 종합적·통합적 도시주거재생이 이뤄지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문제 및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되, 추진은 신속히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정 후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도, 호수 밀도 등의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이 결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조원 규모의 재원마련, 장소중심의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해 투자 서울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4개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외·낙후지역 정비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보전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지원 투자된다. 개발·정비위주 분야별 조직을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개발·정비 위주의 각 분야별 기존 시 조직도 도시재생이라는 추진 목표가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설치한다. 재생기구는 계획, 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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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148곳 해제, 향후 맞춤형 지원

20일(목)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을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의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 시는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맞춤 지원한다. 예컨대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추진우세구역으로 지정, ‘사업관리자문단’을 투입한다.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 행·재정 지원을 위해서다.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이나 해산도 못하고 있는 곳은 정체·관망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정비사업닥터 등이 파견되며 소통을 통해 정상 운영에 나선다. 이밖에 해산이 예상되는 곳은 해산우세구역, 해산이 확정된 곳은 해산확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의 관리도 강화된다.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등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주거재생과 02-2133-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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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후속대책은?

오는 연말이면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실태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그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수) 발표, 추진키로 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에는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또 사업이 척척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엔 다양한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됐다. 예컨대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현재 2년 이상 사업 지연 구역은 180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지연된 곳도 32곳이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후에도 여전히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현장엔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범조합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구역당 최고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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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척척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는 선별조사를 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하는 구역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한 구역과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역 모두가 대상이 된다. 우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주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를 허용하고,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 원에서 2배가 넘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연4~5%에서 3~4%로 낮춰 이자 부담도 줄였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거나 주민 합의에 의해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고,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타운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코너인 '뉴타운 척척박사'에 대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뉴타운 관련 민원 전화가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되면 이를 실태조사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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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ㆍ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2013. 2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 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ㆍ세입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 되어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대화ㆍ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서울시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하여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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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주민투표 결과는?

우선 실태조사 8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해제, 1개 구역은 사업추진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 온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실태조사 우선실시 8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를 희망하고 1개 구역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8개 시범 실태조사 구역 중 2일(수) 마지막으로 진행된 강동구 천호동 362-67 일대 뉴타운 존치구역에 대한 주민투표 개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329명 중 사업해제가 41표(찬성 74표, 무효 46표)를 얻어 12.5%에 불과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8개 구역 중 중랑구 묵동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전 30% 이상의 주민 요청으로 구역 해제가 결정되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한 6개 구역은 평균 투표율 59.2%의 높은 관심 속에 5개 구역은 구역해제를, 1개 구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5개 구역은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강동구 천호동 362-67 일대 뉴타운 존치구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이 지역은 융자개선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번 우선조사에 후속하여 추진주체가 없는 155개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구역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2월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주체가 있는 70개 구역의 경우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은 2월말, 나머지 65개 구역은 4월경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사업의 진퇴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재생지원과 02)2133-7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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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까지 신용대출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의 신용융자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 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이다. 첫째, 내년부터 신용융자 1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약 3배 대폭 증액 신용융자 증액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0억, 조합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구 분 현행 변경(확대) 비고 추진위원회 6억원 10억원 4억원 증가 조 합 5억원 20억원 15억원 증가 합 계 11억원 30억원 19억원 증가 그동안은 추진위원회 6억 원, 조합 5억 원 총 11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해 왔으나, 설계비 등 용역비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이미 신용융자 받은 추진위원회나 조합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미 6억 원을 융자받은 추진위원회는 추가 4억 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 원을 대출 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등 심사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로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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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곳 실태조사 착수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 서울시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시기를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올해부터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은 주민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개소이다.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 실태조사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야만 시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에서도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타 구역보다 먼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일시에 많은 구역을 실시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서다.  시범실시 구역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구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이를 해결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실시 구역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