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
가리봉동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가리봉 벌집`.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곳은 주민복합공간이자 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탈바꿈 중이다.ⓒnews1

영등포·경인로 등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17곳 선정

가리봉동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가리봉 벌집`.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곳은 주민복합공간이자 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도시개발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래되고 낙후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허물고 번쩍번쩍 새로운 물리적 환경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개발일 순 없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와 그곳에 담긴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사람 모두를 아울러 복원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꿈꿉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도시재생지역 13곳을 선정한 이래 오늘, 2단계 도시재생지역 1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이 시민과 함께 백년지대계로 내다보는 ‘도시재생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한때 도심, 강남과 함께 3도심으로 꼽혔던 ‘영등포·경인로’를 비롯해 2000년대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정동’ 등 총 17개소가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 특생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5년간(2017년~2021년) 총 2,000억 원 내외(지역당 100억 원 ~ 500억 원 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역 역세권, 세운상가, 창신·숭인 일대 등 도시재생 1단계 13개소 지역을 선정해, 본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단계 사업지는 도심은 물론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2단계 선정 지역 선정된 17개소는 ‘중심지 재생지역’ 7곳, ‘주거지 재생지역’ 10곳이다. ‘중심지 재생지역’은 광역 차원의 새로운 경제거점 가능성인 큰 ▲경제기반형(최대 500억 원 지...
주택ⓒ뉴시스

보증금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15년이 넘은 개인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가구를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총 14개 지역이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 6곳이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1 관악 양녕로2가길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892-28일대 16,000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12.8.16.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12.11.22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13.10.17.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2. 5.17.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3.10.31. 6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4.12.4. 합 계   358,118.1   나머지 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
전경ⓒnews1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창신·숭인 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첫 사례인 창신·숭인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시는 창신·숭인 일대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 협력사업 등 25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총 1,00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정비 방식을 도입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이자,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창신·숭인 지역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낙산을 품은 행복마을 ‘창신·숭인’으로 떠나보실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창신·숭인 지역은 지난 2007년 4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사업진행 저조 등으로 사업 진척이 안 됐던 지역이다. 2013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가장 먼저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됐으며 2014년 국토부가 선정한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유일한 서울 지역으로 포함됐다.시는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해 도시재생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2015년 2월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후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화 ▲주민역량강화 등 12개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민간 협력사업’ 등 2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공공의 재정과 주민 참여를 결합해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의 경우 핵심적으로 ▲채석장 명소화 ▲백남준기념관 ▲봉제특화거리 조성 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어우러진 창신·숭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우선, 시는 일제 강점기 석조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돌을 캐던 ‘창신3동 옛 채석장’ 절개지 3만㎡ 일대를 명소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
주택

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 역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직권해제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최...
신월6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한 마을 풍경 사진첩

사라지는 마을을 위해 카메라 든 주민들

신월6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한 마을 풍경 사진첩화롯가에 둘러앉으면 좋은 계절에 화롯불만큼이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마을이 있다. ‘화롯불 속 옛이야기’를 출간한 양천구 신월6동이다. 마을풍경을 담은 이 사진집을 낸 주체는 마을직능단체로 주민자치활동을 펴는 양천구 신월6동 주민자치위원회다.양천구 신월6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도시개발로 곧 사라질 마을을 사진에 담아 마을 정취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사진집 발간에 뜻을 모았다.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발간한 이 사진집에는 신월6동의 유래와 함께 마을 전경, 이웃 사람들의 모습, 골목길, 신곡재래시장 풍경, 낡은 간판 등 동네 구석구석이 담겨 있다. 100여 장의 사진이 담긴 ‘화롯불 속 옛이야기’는 마을을 사랑한 주민들이 참여했고 사진 전문가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담아낸 고향 기록물 사진집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신월6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지난 11월 7일 신월6동 주민센터에서는 ‘화롯불 속 옛 이야기’사진집 2차 출간과 함께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사진집 첫 출간은 사실 이보다 앞선 작년 7월에 이뤄졌다.  당시 비용 부담 때문에 60권만 출간했고, 금세 동이 나 버린 터에 사람들의 아쉬움이 컸다. 해가 바뀌면서 주민들은 사진집을 추가해 재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 봄이면 동네 뒷산인 장수산에 만발하는 진달래와 개구쟁이들의 눈썰매장이 되는 언덕 등 1차 때 빠트린 사진들도 더 보강했다. 고갯길 너머 흰 건물은 금옥여고다(1985년)신월동은 서울시에 편입되기 전인 1960년대 이전에는 김포군에 속한 김포평야의 끝자락 구릉지에 자리 잡아 제법 큰 마을을 형성했다고 한다. 마을이 신선하며 반달 같이 생겼다 하여 ‘신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70년대 초에 서울시 개발이 되면서 각지의 철거민들이 이곳으로도 많이 이주를 해왔고, 남부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었다. 신정 뉴타운 지구로 2003년에 지정 되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신월6동 토박이 주민인 주민자치 위원장 이춘...
뉴타운

‘지지부진’ 정비예정구역 27곳 첫 직권해제

지난 10년 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서울시민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은 집이 망가져도 수리를 못하고, 해당지역 세입자는 집주인이 통보 시 바로 나간다는 약정을 해야만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불편사례는 사업이 지체될수록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지난 4월엔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말많던 뉴타운·재개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그 후속조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해제를 실시합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발표를 이 정리해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  - 강북구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10월 중 해제  -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조례개정시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해 내년 2단계 직권해제 시행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상 건축 규제가 풀린 곳들이 대상구역이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될 예정입니다. ■ 직권해제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해당 법령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도봉구 쌍문1, 서대문구 북가좌3 등으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 지역...
도시재생

‘재개발=아파트 건설’ 이제는 옛말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는 앞으로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 등을 도입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신중함을 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심의 '수정가결' 통과  - 생활권 도시재생 전면도입 위한 법정절차 마무리, 9월 중 최종 확정  - 주거환경지표와 주거정비지수 등 도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지 재생 정책을 담은 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가 '수정가결'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의 일입니다. 뉴타운 수습대책과 2030서울플랜을 수용하는 2025정비기본계획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주거환경평가지표’는 생활권별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리적 지표 25개와 사회경제적 지표 10개 등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 요건 외 사회경제적 요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밖에,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거생활권과 기초생활권별 주거지관리 또한, 정비구역 단위의 경우, 생활권단위로 쪼개어 주거지의 특성 및 주변생활권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세웁...
아파트ⓒ뉴시스

뉴타운·재개발에 ‘휴면조합’ 첫 도입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비리·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 아닌가 합니다. 시는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던 아파트, 뉴타운 등의 주거관리사업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서울시는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 주도로 혁신 - 시민 약 60% 거주 ①아파트 ②집합건물 ③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 기존 공공관리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내실화 및 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아파트 | 아파트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 추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합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