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허위로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종교를 내세워 선량한 업체로 위장한다

[The아이엠피터] 전단지 보고 ‘5백만원’ 대출받았더니 3년 뒤 ‘1억5천’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허위로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종교를 내세워 선량한 업체로 위장한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0) 불법대출 피해 구제 경기 침체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자영업자 김씨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대출 전단지를 받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나갈 돈이 많아 답답하던 김씨는 대출 전단지에 적힌 문구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흔히 걱정하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등록번호도 있는 정식 대부업체로 보였습니다. ‘주일은 종교활동 관계로 쉽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김씨는 전단지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측에서는 대출금의 4%인 20만 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더니 선이자 16만 원을 빼고 464만 원만 빌려줬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자는 20%로 총 600만 원을 1일 8만 원씩 75일 동안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져보니 259%에 달했습니다. 대출을 취소하고 싶어도 이미 공증료와 선이자가 나갔고, 일수 장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대출금의 10%가량을 제외하고 받은 돈으로는 이자를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김씨는 매일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는 김씨에게 일명 ‘꺾기’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무려 12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꺾기’ 대출로 받은 금액은 총 1억5,4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384만 원과 선이자 664만 원 등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200%가 넘는 이자 때문에 정작 원금은 제대로 갚지도 못했습니다. 대출 전단지 보고 빌린 500만 원이 불과 3년 만에 1억 5,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요새 김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업형 불법대부업체에서 압수한 각종 대부업 전단지와 일수통장, 체크...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접수는 물론이고, 상담을 주1회 진행한다.

[The 아이엠피터] 프랜차이즈 갑질 top5~신고할 수 없나요?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접수는 물론이고, 상담을 주1회 진행한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9)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근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갑질’이라고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경제·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눈물그만-불공정거래 피해 상담-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에 호소하는 가맹점주들 이야기가 지속해서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5대 유형을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매출액 3~5%를 광고비 및 로얄티 명목으로 매월 가져간다. ①광고·판촉·할인비용 떠넘기기 61.4% 서울시가 조사한 가맹점주 응답자 3명 중 1명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프랜차이즈 A사는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한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출액 3~4%를 로얄티와 광고비 등으로 지불하지만,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 같은 광고비’를 집행하라고 해도 본사는 그저 자신들의 잇속만 차릴 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 갑질 등으로 매출이 떨어져 할인행사를 할 때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결국 생색은 본사가 내고, 피해는 가맹점주가 받는 셈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지만 시공업체보다 본사가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간다. ② 최대 43.7%까지 부풀린 인테리어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