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7)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허위로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종교를 내세워 선량한 업체로 위장한다

[The아이엠피터] 전단지 보고 ‘5백만원’ 대출받았더니 3년 뒤 ‘1억5천’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0) 불법대출 피해 구제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허위로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종교를 내세워 선량한 업체로 위장한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자영업자 김씨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대출 전단지를 받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나갈 돈이 많아 답답하던 김씨는 대출 전단지에 적힌 문구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흔히 걱정하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등록번호도 있는 정식 대부업체로 보였습니다. ‘주일은 종교활동 관계로 쉽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김씨는 전단지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측에서는 대출금의 4%인 20만 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더니 선이자 16만 원을 빼고 464만 원만 빌려줬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자는 20%로 총 600만 원을 1일 8만 원씩 75일 동안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져보니 259%에 달했습니다. 대출을 취소하고 싶어도 이미 공증료와 선이자가 나갔고, 일수 장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대출금의 10%가량을 제외하고 받은 돈으로는 이자를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김씨는 매일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는 김씨에게 일명 ‘꺾기’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무려 12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꺾기’ 대출로 받은 금액은 총 1억5,4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384만 원과 선이자 664만 원 등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200%가 넘는 이자 때문에 정작 원금은 제대로 갚지도 못했습니다. 대출 전단지 보고 빌린 500만 원이 불과 3년 만에 1억 5,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요새 김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업형 불법대부업체에서 압수한 각종 대부업 전단지와 일수통장, 체크...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news1

[The아이엠피터] 이제 임차인 눈물 그만~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⑬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2016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7만 명입니다. 2015년 OECD 주요국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9%로 그리스 (35.2%)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일본은 11.1%) 자영업자 중 전체의 51.8%가 매출액이 4,600만 원 미만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도 전체의 82%나 됩니다.(2015년 기준 392만 8,000 개) 자영업자의 60.7%가 남성이며, 전체 중 50대가 32.4%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가 제일 많고, 서울(21.8%), 부산(7.0%)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매출액이나 직원 수를 보면 영세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만 520조가 넘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9%로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주요국 기준)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 ‘권리금’이 절반 이상 자영업자와 상가 임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가 원만하면 좋겠지만,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권리금'(58.5%)이었습니다. 상가차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포기 특약`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일부 상가건물 소유자 중에는 아예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특약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카드뉴스] 문화예술인의 눈물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 #1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에 대해 #2 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 이후로도 남아있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 완료 후 작업 대금 입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4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세 명 중 한 명이 욕설 및 인권 무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5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눈물그만’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방문 상담 등 불공정 계약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이후로도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6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인식 개선, 표준계약서 문화 정착, 저작인격권 법률 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7 2016년 웹툰 산업 매출액 9000억, 하지만 만화·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피해금액 평균 766만원 #8 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언제쯤 창작자에게 나눠질까? 이 글을 20대 청년 미디어 ‘미스핏츠’(misfits.kr/about)가 쓴 기사입니다. 미스핏츠는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에 파묻힌 20대의 모습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온전한 20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에도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특히 청년, 여성...
전단지

‘이자 폭탄’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려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해야겠습니다.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저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과도한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생활비로 120만 원을 빌리고 꼬박꼬박 이자도 냈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대출이 1,800여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대부업 피해 줄이는 5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다산콜센터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② 즉시 대출, 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 의심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 선(先) 고금리 대출 후(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③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 보관해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사람ⓒ뉴시스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피해 경보

밝고 따뜻한 연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저기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함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집중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리 주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알바 찾는 대학생 노린다...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김영철(가명)씨는 맛집 소개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간 다단계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900만 원의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취업이란 미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6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은 최근 2~3년간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다 최근에는 미등록상태로 동서울터미널 5층에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마대학생은 종전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2016년 1월~11월)은 141건으로, 다단계 관련 상담 10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이 62건(피해액은 5억 7,000만 원), ‘거마 대학생(동서울터미널 5층)’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이 45건(피해액은 총 4억 3,000만 원, 1인 평균 피해액은 959만 원) 접수되었다. 해당 불법 다단계 조직 관련 주요 피해 유형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 알선하여 2~3일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유도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
불법대부업ⓒ뉴시스

불법대부업 피해, ‘여기’서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 창구를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 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됐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이 대부업체인 만큼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생 살리기의 하나로 센터를 오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 활동은 크게 ① 상담·구제 ② 처분 ③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우선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민생호민관 기...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취업미끼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 대표는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 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 요구했고 B씨는 아무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회사는 B씨 몰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총 9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서울시가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27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했고,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 동대문상인 B씨는 동료상인이 통장을 안 가져 왔다며 B씨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몇 차례에 돈을 출금해줬다.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 모두와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B씨는 본인이 쓴 돈은 아니지만, 독촉이 무서워 사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으라는 대로 다 갚았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돈을 받았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23일 를 발령했습니다.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업체명 없는 대출광고 전단지는 불법사채업자, 대출전 금감원에 확인 필요 ▲ ‘공식등록업체’라고 거짓 표기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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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대학생 `알바`의 현주소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을 일일이 다니며 서면 조사한 것이다.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먼저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또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은 41%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 35.8%는 누리기 힘들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휴게시간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곳은 28%,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