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전국최초 시즌제 도입 사전예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니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서울시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고농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12월에 첫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2015~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월~3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으며,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분야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시행시기 수송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20.1.~ (12월 한 달 간...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 시작된다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 시작된다 한양도성 안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12월부터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 15개동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시간은 심야시간을 제외한 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25만 원 부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 법인차량(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제한 안...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

5등급차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란?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 # 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범운영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관리하는 곳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제한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제한시간 : 06~21시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청취 후 시간대 최종 결정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활용 단속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과태료부과 : 1일 1회, 25만원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관료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한 통합시스텝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1.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2. 모바일 통지시스템 : 종이 고지서 발부 대체 3. 사전등록결제시스템 :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여 과태료 및 각종 시설 이용료 자동 납부 가능 # 조기폐차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거주자 차량 또는 서울시 등록 생계형 차량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지원내용 :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상한액:3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를 등록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공치 명령을 받은 차량 지원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격의 약 90%(생계형 차량은 10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