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전국최초 시즌제 도입 사전예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니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서울시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고농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12월에 첫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2015~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월~3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으며,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분야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시행시기 수송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20.1.~ (12월 한 달 간...
서울시청

[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
어린이 통학차량 모습

노후 경유 통학차 친환경차로 교체…보조금 5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모습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 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통학버스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친환경 LPG차량의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차 교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구매 지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는 줄이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 모습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1등급 표지 붙이세요!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 모습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란,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등급 전기.수소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5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2002.7.1.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미세먼지 걷힌 어느 서울의 봄날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걷힌 서울 도심 모습 99세까지 88하게(‘일명 9988’)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함축적 표현이다. 그만큼 다양한 건강예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건강증진 정책은 만 40세와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과 건강상태를 매우 정밀하게 검진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다. 그런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같은 ‘9988’ 프레임은 자동차 생애주기별 배출가스 관리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43조2 자동차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서울시 등록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는 매년 100만대 초과하며 2016년 기준으로 등록대수의 약 35%인 107만여 대 자동차가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국민이 건강예방에 유의하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진단)에 따른 ‘처방’이 맞춤형 또한 효율적인가 하는 여부다. 특히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관리에서 더욱 그러하다. 흔히 고령화 사회에 볼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징후처럼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에서도 배출가스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검사자료에 따르면, 위험신호는 모델연식(노후도)이 오래될수록, 주행거리가 길수록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비 측정농도가 ‘초과’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에서 휘발유, 가스자동차에 비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록부 관리를 세밀하게 조회하면, 자동차 생애주기별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 역량을 확대하고, 운행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