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개관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정식 개관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전태일’이다. 그는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 외치면서 분신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9년 만에 그를 기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을 정식 개관했다. 전태일기념관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노동복합시설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지상 6층 규모로 세워졌다. 1층은 전태일 열사 전시품 수장고와 로비, 2층은 노동관련 문화공연장, 3층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가 진행된다. 4층은 노동허브(공유공간), 회의실, 교육장이 설치됐고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했으며 6층은 옥상쉼터로 이루어졌다. 현재 기념관 3층에서는 ‘전태일의 꿈, 그리고’란 주제로 전태일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품 48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전태일 열사가 만들려고 했던 모범 봉제작업장을 구현한 ‘모범업체 : 태일피복’이란 기획전시도 볼 수 있다. 이 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기념관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든 언제든 들러 달라”고 개관 인사를 전했다. 개관식에 참여한 성승준 씨는 “전태일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남긴 유산이 참 어마어마하다. 노동자의 복지가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태일기념관이 우리나라 노동의 과거와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태일 다리에 있는 전태일 동상 전태일기념관에서 도보 15분 정...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1區–1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역중심 밀착지원, 5개 권역센터는 市직영 첫째,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 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22개→(20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국내 유일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식 개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4월 30일 정식 개관한다.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외관, 전태일 열사의 자필편지가 붙어있다 작업중지권 보장·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 절반 둘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먼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

등본 만통 발급해달라는 민원인, 어찌하나요?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42) 몇 년 동안 민원 글 1만 건을 올린 민원인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만 통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민원인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자신을 응대하지 않았거나 자기 민원을 빨리 또는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불만을 품은 민원인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민원인이 지자체나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단순히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신청하는 일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악성 민원 지난 3월 대구 지역 한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공무원이 앉아있는 창구를 옮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공무원이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자 책상에 있는 명패를 들고 휘두릅니다. 다행히 공무원이 제지를 했기에 망정이지,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출근이 겁이 나거나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도 빠진다고 합니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점점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전국에만 740만 명 서울시 일자리센터 민원 창구 모습,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문이 설치됐다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마트 계산원,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보호사 등을 가리켜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감정노동 종사자’에 속합니다. 특히 창구에서 민원인을 직접 마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 ...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영상] ‘근로자를 노동자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노동은 시민의 존엄한 삶 그 자체입니다. 시민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정부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권시킵시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복원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합니다. 서울은 오늘 한걸음 더 -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추진 - 둘째,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 섯째, 노동이사제 전문 도입·추진 - 넷째, 전태일 복합시설 조성 - 다섯, 노동권보호에 더 집중 - 여섯,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7백개 창출 - 일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 강화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품격,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서울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변화로 확장하는데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I · SEOUL · U ...
서울시청

서울시, 4대보험 사각지대 특별지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보험, 일명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15년 통계청) 이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는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오는 5월 11일 출시한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서울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서울시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 11일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승객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스크린도어, ‘밖에서’ 수리할 수 있게 교체

승객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를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수리·정비가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해,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60억 원을 투입해 장애발생이 많았거나 가능성이 높은 2호선 등 총 53개역(스크린도어 3,992개)을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고, 2018년까지 235억 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 전체 역(스크린도어 1만 5,662개)도 단계적으로 레이저 센서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① 기 발표 대책들의 추진상황 및 후속 조치계획, ② 레이저센서 전면 도입을 통한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천 차단, ③ 산하기관 안전 분야 외주화 실태조사 결과 및 산하기관 안전분야 직영 전환, ④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 강화 비전과 의지 등 총 4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 1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던 ▲지하철 안전 분야 업무 직영전환 ▲전적자 처리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17일 서울메트로 이사회에서 핵심 안전분야 직영 전환을 의결했다. 20~21일에는 지하철 양공사가 참여하는 직영전환 전담 TF를 구성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8월부터 ‘안전업무직’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적자 재고용 배제’를 기본원칙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검토전담반’을 20일 구성했다. 개인별 근무실적 조사,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9월말까지 전적자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진메트로컴과는 15일부터 관리업무 일원화·수익률 조정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준수익률 인하·초과분 일부 안전기금 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 계약기간은 2년 빼기 1개월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대 약속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7대 약속 중, 네 번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오늘은 근로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에서 1개월을 뺀 '1년 11개월'로 정하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카드뉴스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픔 없이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근로자이사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 및 인원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합니다. ■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근로자 30인 미만인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 제외 임명절차 및 지위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합니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조합원이 근로자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합니다. 임기와 보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입니다....
노동권익 스토리텔링

1년간 휴가 0일, ‘나시민’씨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가 27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대 약속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7가지 약속 중, 첫 번째가 ‘노동권익 침해제로’인데요, 이제 서울시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권익 침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나시민'씨(가명)는 1년간 단 한번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나시민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침해 받은 노동권익, 더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서울시와 함께 꼭 되찾으세요! ...
서울, 노동을 바꾸다

‘생존’ 말고 ‘생활’,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경비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고,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PC방 알바청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노무사가 있고,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사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머지않은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밑받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600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를 약속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지난 27일 노동존중을 위한 7대 약속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권익 침해,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동종합정책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개의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 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약속 하나, 노동권 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저소득(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25명), 노무사(15명) 등 40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차 상담(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