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입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오늘도 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근로자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다. 시기적절하게 서울시에서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친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해주는 담당자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 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임기는 2년이며, 2016년 1기 40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기 50명, 3기 65명은 4월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입구 ⓒ윤혜숙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30만 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세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하면 된다. 문득 30대 초반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가 떠오른다. 당시 아이를 임신했단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그땐 노동자의 권익같은 건 생각도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

◆ 평가절차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의 기관장 또한 해임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임. ○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였음. ○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 전환하였고,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하였으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음. - 별도의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는 소관사무가 단순·유사하여 노사합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적용 ○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문의전화: 02-2133-5415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이 독식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 조례 및 방침에 의거 선정되며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등을 명시한 지침 시달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있음 ◆ 특히 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선발방식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관련전문가 선발, 자치구에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면 ◆ 센터별 민주노총 경력자 현황 및 급여 차이 관련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의 봉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경력 및 가족수당 등에 따라 개인별 연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418 ...
익명의 노동자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피땀 흘려 투쟁한 청년 전태일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이다

익명의 노동자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피땀 흘려 투쟁한 청년 전태일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정기휴가, 복지보장, 형평성 있는 임금보장 등 현재에 이러한 요소들은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이 확립되고 보장된 것은 마냥 옛날 옛적의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일궈낸 결과들이다. 이러한 희생을 감수한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가 종로에 마련되어 있다. 기념관 건물 상단에 그의 아름다운 이름 세 글자가 적혀져 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의 위치는 종로3가역과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 종로3가역 15번 출구에서 나와 5분정도 걸으면 ‘전태일’이라는 아름다운 세 글자가 적힌 건물과 조우할 수 있다. 건물내부로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가면 마침내 ‘전태일’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전시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실은 크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청년 전태일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을 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전태일의 어린 시절’ 파트이다. 전태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그가 살아온 행적들을 가슴깊이 느껴볼 수 있는 전시이다. 그의 다사다난 했던 어린 시절을 보며 우리들의 영웅, 청년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전태일의 다사다난 했던 어린시절이 일대기 구성으로 펼쳐져 있다 2부에서는 청년 전태일이 봉제노동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본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지하고 노동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전태일의 1인칭 시점을 통해 그 당시 그가 느꼈던 참혹한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며 그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결심을 하게 된 굳건한 의지를 함께 느낄 수 있다. 3부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지한 청년 전태일이 물건을 만드...
석양ⓒ시민작가 강명훈

자아실현, 얼마나 꿈같은 소리인지…

여러분은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소중하고 영원하며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과, 반대로 사소하고 우습고 일시적이고 아무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소음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에 매달려야 합니다. --E. F. 슈마허 《굿 워크(Good Work)》 중에서 소설가 김별아의 ‘빛나는 말 가만한 생각’ 107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실천적 사상가 슈마허가 생애 마지막으로 강연한 대상은 ‘노동자’였다. 자본을 가진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다. 작가라는 직업 또한 ‘지식 노동자’이며, 다만 그 노동의 형태나 내용이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이 곧이곧대로 쓰이지 않는다. ‘근로자’라는 이상스럽게 촌스러운 단어로 대체되기도 하고, 홍길동이 홍판서에게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고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하고 부르짖었던 옛날 코미디처럼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않는) 경우도 숱하다. 막일꾼을 가리키는 ‘노가다’라는 속어와 혼동되어 “신성한 직업인 교사가 어떻게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른단 말인가?!”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드라마로도 방영된 말처럼 “제가 왜 노동자인가요? 저는 S그룹 들어갈 건데요!”라는 식으로 부정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한다. 노동자로 산다. 노동은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다. 끊임없이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를 통해 인간 존재를 보여준 까뮈가 말한 대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없이 쉬고 노는 삶을 부러워하곤 하지만 그런 무위도식의 삶은 반드시 타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까뮈는 이 진리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을 부언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는. 이것은 철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