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영상] ‘근로자를 노동자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노동은 시민의 존엄한 삶 그 자체입니다. 시민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정부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권시킵시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복원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합니다. 서울은 오늘 한걸음 더 -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추진 - 둘째,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 섯째, 노동이사제 전문 도입·추진 - 넷째, 전태일 복합시설 조성 - 다섯, 노동권보호에 더 집중 - 여섯,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7백개 창출 - 일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 강화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품격,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서울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변화로 확장하는데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I · SEOUL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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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한다. 우선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2018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쉽게 말해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주요 추진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선제적 확충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
서울, 노동을 바꾸다

‘생존’ 말고 ‘생활’,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경비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고,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PC방 알바청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노무사가 있고,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사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머지않은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밑받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600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를 약속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지난 27일 노동존중을 위한 7대 약속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권익 침해,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동종합정책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개의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 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약속 하나, 노동권 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저소득(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25명), 노무사(15명) 등 40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차 상담(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