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할 수 있기를.

봉제공장 ‘시다’의 꿈…사진, 연극, 소설로 펼치다

새 옷에 달려있는 상표엔 여러가지 정보가 적혀 있다. 사이즈, 세탁방법, 소재, 수입처, 바코드, 제조국 등. 하지만, 어느 브랜드 옷을 사든 상표에서 절대 밝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옷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 노동자는 한 달에 얼마를 받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소위 ‘시다’라고 불리는 미싱사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봉제업은 1980년대 까지 승승장구 하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임금에 시달렸다. 시간이 지나 노동법 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시다의 꿈'이라는 기획전이 3월 29일까지 열린다. 봉제업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 연극, 소설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시다의 꿈 기획전시가 3월 29일까지 열린다 ⓒ정유리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특별전시장에서는 4명의 미싱사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사진을 천 위에 인쇄한 후, 그 위에 패턴을 삽입한 작품들이다. 사진 속의 미싱사들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거나 일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색깔의 실로 짜여진 별, 물결무늬 등이 그들의 일터를 장식하여, 미싱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 했다. 2층에서 볼 수 있는 노동야간학교 졸업연극 대본 낭독 영상 ⓒ정유리 계단을 따라 2층에 올라가면, ‘시다’들이 일터에서 겪은 억울한 일화를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그들은 하루 14시간을 일했으며, 휴식시간마저 빵 하나 먹으면 끝날 정도로 짧았다.  노동야간학교 “시정의 배움터”에서 만든 졸업연극 대본을 읽는 영상도 볼 수 있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도 보상 하나 받지 못했고,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 공권력 앞에서도 사실을 폭로할 수도 없었던 현실을 비판한다. 3층 전시공간에는 소설 속 이야기들을 시각적...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과제로 전환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올해 초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폭염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실시(’19.9~11월)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등 법 개정 추이와 상관없이 서울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여 내년 폭염시부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임 ※ 추락, 끼임 등 기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련 용역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적용범위와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08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감도

청계천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들어선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감도 서울시가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권익 상징시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청계천변에 새롭게 조성한다.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위치는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 걸어서 10분 거리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엔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자들을 위한 '4대 시설'이 지상 1~6층(연면적 2,062.24㎡) 규모로 들어선다. '전태일 기념관'(1층~3층)은 ▲1970년대 봉제 다락방 작업장과 전태일이 꿈꿨던 모범업소를 그대로 재현한 '시민 체험장'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한 '전시관' ▲50여석 규모의 '공연장' ▲노동과 관련된 시청각 교육이 열리는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다. 전태일 기념관 조감도 4층~6층에는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4대 시설'이 들어선다. 산재돼있던 서울시내 노동 주요시설을 집약하고 일부 시설은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에만 최대 26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피해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가 개관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소규모 노동조합들에게 공유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노동허브'와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도 신설된다. 2015년 안국역 인근에 설립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관과 함께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는 지난 5월 청계천 인근 민간건물(종로구 관수동)을  매입하고 지정 설계공모(서울시립대 윤정원 교수 당선)를 진행했다. 본격 착공에 앞서 9월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모를 시행하고, 7월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설계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7 ...
지하철 청소ⓒ뉴시스

비정규직 5→3%로 ‘노동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1일,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하기로 먼저,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우선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한다.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 임금대비 50% 이하 정규직 전환자, 2018년까지 70%이상 지급 서울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대책수립은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30여 회의 전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약 1,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
서울시청

서울시, 전국 최초 ‘일자리노동국’ 출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자리노동국’을 출범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노동복지 등을 노동인지적 관점으로 추진할 ‘일자리노동국’을 오는 4일 신설하고 일자리·노동정책을 총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4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노동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현장밀착형, 체감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자리노동국’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자리와 노동분야를 분리한 전담국 형태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4개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직·창업 등 청년 적합 직종 발굴 등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일자리정책과)’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나타난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보호팀(노동정책과)’을 신설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일자리정책과 : 청년중심-미래형일자리창출 집중, 우수 중기 발굴해 종합지원 일자리정책과는 청년, 미래형일자리 창출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청년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자들에게 일경험 기회도 주는 ‘뉴딜일자리’도 청년층에 집중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청년→중장년→시니어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평생일자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 기술교육원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직업훈련에 집중해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시-자치구와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거점별 일자리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도 강화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팀’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수단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역할을 ...
상담

‘노동 존중 특별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 별 다른 통보 없이 해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29일 시는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각 분야 노동 및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등 노·사·민·정이 2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개발 - 2017년까지 7,322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 최저 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도 본격 적용…타 지자체에도 적용될 듯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노동문제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노동교육·상담사업입니다. 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리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유형별·문답형 등으로 정리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매년 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 합니다. 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교육상담은 물론 지난 2월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기존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한 상담도 한층 강화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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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처우 당한 근로자 상담도 120으로~

공인노무사, 노동관련단체 추천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2년간 명예직 활동 서울시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오늘(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식을 갖는다.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25명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했거나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자치구별로 1명씩 선정된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쌓은 노동 분야 지식 및 현장 경험을 활용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상담에 나선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는 우선 상담해주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건의도 한다. 또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현재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각각의 사무실에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향후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이곳을 통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청 민원실로 연락하면 된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활동 중인 금천구 소속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전근오(남, 70세) 씨는 "25년간 노동계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기부하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