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울시

‘박원순법’ 시행 2년, 공무원 비위 38% 줄어

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시행한지 2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는 38% 줄고 비리신고는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2014년 10월 2일 시작된 ‘박원순법’은, 지난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시가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행위 현황(좌), 공직비리 통합신고 현황(우)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박원순법’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에 있다.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고,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①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핵심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시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되면 동료 간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고질적·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져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징계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천원만 받아도 처벌”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에 따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응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T/F 구성우선 시는 지난 8월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이해 확산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DB를 구축해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또한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시·구·투출기관 공직자를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시 홈페이지·행정포털 내에도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 ...
망자를 저승으로 건네주며 정확히 뱃삯을 받는 카론ⓒWikipedia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뇌물 이야기

망자를 저승으로 건네주며 정확히 뱃삯을 받는 카론최순욱과 함께 떠나는 신화여행 (46) 뇌물오늘(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드디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을 통해 그간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과도한 접대문화와 부정·부패가 척결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을 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어쨌든 이런 법이 나오게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통해 일어날 변화가 무엇이건 간에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신화나 전설에도 뇌물이나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대개 인간이나 신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원래는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열쇠를 가진 자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형식을 갖는다.재미있는 것은 많은 경우 주는 쪽의 정성이나 진심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저 환심을 사기 위한 정성이나 마음이 없는 것, 말하자면 뇌물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그런 경우 중 하나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북유럽 신화 프레이르의 결혼 사건이다. 풍요의 신 프레이르는 어느 날 거인의 나라에 있는 미녀 게르드에게 홀딱 반했다. 결국 그는 종자인 스키르니르에게 온갖 보물을 들려 게르드에게 청혼의 뜻을 밝히도록 시켰는데, 게르드는 콧방귀만 뀔 뿐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스키르니르는 그녀를 온갖 저주의 말로 겁박해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말았다. 좋게 말해 결혼이지 신부 약탈, 겁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건이다.그리스 신화 속 미인대회는 어땠던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써넣은 황금사과를 누가 가질 것인지 올림포스의 가장 훌륭한 세 여신인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다투다가 결국 신들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사과의 주인을 가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신들의 미인대회를 연 것은 괜찮으나 문제는 참가자들이 뇌물로 우승...
시청ⓒ서울시

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한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찍이 ‘김영란법’보다 더 범위가 넓고 강력한 ‘박원순법’을 시행,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0월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
서울시청 신청사ⓒ리나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서울시청 신청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4년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를 확대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는 3대 전략(①부패 Down ②청렴 Up ③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부패 Down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감사시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관리를 촘촘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또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Up | 청렴 십계명,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청렴문화 확산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
시청ⓒ서울시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보다 더 강력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보다 앞서 2014년 10월에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으로 ☞ 더 세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박원순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이달 열릴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 모두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투자·출연기관,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은 이미 마무리됐다.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 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시민 51%가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엄격해졌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