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지정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는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미리 소급공제 신청해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3월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제도로 인해 중간예납 신고기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실적이 결손인 기업의 경우,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어려운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대상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로, 직전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환급대상 기간인 6개월에 대한 결산 결과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추계액 신고기한을 11월 30까지로 달리 정하고 있어 신청 기한에 차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정기신고시 최종 결손이 아닌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결손이었으나 하반기 사업실적이 개선되어 최종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고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세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을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7)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였지만 올해에 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서 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득의 의미는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수의 근로소득과 같이 한 가지 소득 유형 안에서의 여러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종류의 소득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 유형의 소득이든 두 개 이상의 소득 유형이든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원천징수하여 선납한 세금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 예납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 사업이 부진하여 최종 산정된 세액이 기 납부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며 올해는 소득세 환급금을 작년보다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 6월 23일 이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잘못 들어가거나 누락되어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다.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