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도입 시 알아야 할 것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5) 스톡옵션(stock option)‘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다.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코로나19로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톱옵션 도입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과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무분별하게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석되어 일방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법률상 적법한 수여 대상자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비상장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0)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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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1)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 관련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확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2020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코로나19로 사업장 존폐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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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 이때 정정 가능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9) 연말정산 정정 가능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 접어들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연말정산 시기에 자녀교육비 서류를 교부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요즘 같은 때에 병원 방문은 좀처럼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행정서류를 구비하는 것조차 사람이 많은 장소에 최소한의 방문을 권장하고 있는 지금은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반영한 내용 중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다. 2019년 중에 퇴사했으나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이 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가 신설 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 되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미처 준비 하지 못했던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여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재계산 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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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오해 누구에게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음식 가격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앞서 말한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을 지불할 때 누구도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 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로 주택 구입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는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를 받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