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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 이때 정정 가능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9) 연말정산 정정 가능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 접어들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연말정산 시기에 자녀교육비 서류를 교부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요즘 같은 때에 병원 방문은 좀처럼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행정서류를 구비하는 것조차 사람이 많은 장소에 최소한의 방문을 권장하고 있는 지금은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반영한 내용 중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다. 2019년 중에 퇴사했으나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이 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가 신설 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 되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미처 준비 하지 못했던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여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재계산 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오해 누구에게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음식 가격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앞서 말한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을 지불할 때 누구도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 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로 주택 구입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는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를 받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하고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평균 매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례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부분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낭패를 보기 쉽다.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업장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길 바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미신고 된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자.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월 개인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이 된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건비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매월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금액등에 변동이 적거나 경리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소모적인 세무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1년에 2회에 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추천 드린다. 다만,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얻는 상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등 각각의 소득상세 내역은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자 각각의 소득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아쉽게도 원천세 반기별 승인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기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을 제출기한으로 하고 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금액의 0.5% 가산세를...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 ‘연말정산’은 왜 할까?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받았던 첫 월급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기대한 금액보다 조금 적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때문이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해야 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가감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이자 소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이자 지급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 이 제도의 취지는 수많은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자인 회사에서 대리 행정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법에서는 납세협력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시점에 본인의 연간 총소득과 공제사항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약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과 공제사항들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략적으로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다보면 소득과 공제금액이 유사할 경우 왜 본인만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 된 세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약식으로 계산된 방식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시점에 부양가족과 같이 확정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고, 원천징수 세액 또한 해당 금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 원천징수 시점에 적용된 부양가족이나 원천징수 세액의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