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전원 긴급생계비 지급

노량진 수산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 달 서울시는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5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 1,189명(추가 신고 등으로 변동 중)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국·시·구비 매칭비율 50:25:25)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되 이 밖에 지자체에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가 자체 판단해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한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을 포함한 메르스 격리자 총 4,779명(6월 21일 기준) 전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06천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가택격리자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당초 긴급복지법상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6월 10일 부총리 브리핑 및 6월 12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것인 만큼 당연히 법정분담비율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정부와 시도, 시군구에 동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여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시킨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에 대해선 일단 선 지원하고, 추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자치구 분담 예산 전체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1 ...
다산콜센터

‘Q&A’로 알아본 메르스 긴급 생계비 지원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메르스 확진환자가 14일 오전 기준으로 145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또는 병원에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인 분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의 경우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으시는 분도 많지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1. 개포동 주택재개발 조합 총회 참석자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나요? 네, 됩니다. 매일 보건소로부터 1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확인을 받고 계시면 해당되며, 다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는 등 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담당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Q 2.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소 법정관리 중인 입원, 격리자(해제자 포함, 능동감시자 제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 응대하지 않는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 대상 제외되거나 사후에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 신청대상: 메르스로 법정 격리(자택, 시설), 병원 입원, 격리해제자 모두 지원가능 Q 3. 불법체류자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이 불가능하며(근거 : 긴급복지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형긴급복지(1인 30만 원, 2인 이상 5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구청 긴급복지담당부서에 연락하시면 서울형긴급복지로 지원가능합니다. Q 5. 전화 상담만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는데 사후조사(1개월) 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하나요?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