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서울 기상관측소의 모습 ⓒ김윤경

서울 날씨,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하다면?

서울 기상관측소의 모습 봄이 성큼 왔지만 잿빛 하늘에 외출하기가 망설여진다.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지만 답답해 벗어버리기 일쑤라 걱정이다.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종로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를 방문했다. 서울 기상관측소는 기온, 습도, 기압, 일사량, 강수량, 황사, 지진 및 계절별 꽃 피는 시기와 첫눈, 한강 결빙 같은 계절관측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 눈이 내려야 비로소 서울에 첫눈으로 온 것으로 간주한다. 종로구 송월길을 따라 서울 교육청을 끼고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서울 기상관측소가 나온다. 계단을 오르니 진달래와 매화, 120년 된 단풍나무 등이 보였다. 모두 계절관측 표준목이라는 팻말이 세워있다. “며칠 전 여기 진달래가 발아하고 매화가 개화했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게 피고 있어요.” 김성중 소장이 가리키는 곳에는 작은 매화가 피어 있었다. 기상관측소의 김성중 소장이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역사는 오래됐다. 1933년 경기도립 경성측후소 청사로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 날씨를 관측하고 있다. 1998년 신대방동으로 기상청이 이전할 당시 그동안 관측된 기상의 연속성을 위해 남겨졌다고 한다. 오랜 역사만큼 건물에서 풍기는 느낌이 다르다. 201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20년 기상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등록문화재로 남아있는 기상청 터의 모습 건물밖에는 백엽상을 중심으로 강수량계, 각종 온도계 등을 포함한 관측장소가 자리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하 우량계실이 1933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변하기 전인 1999년까지 빗물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왼쪽 끝에 있는 철관지중온도계가 눈에 띄었다. 0.5m에서 5m까지 다섯 개의 온도계가 묻혀서 땅속 온도를 재는 것인데, 예전에는 직접 넣어서 재었다고 하니 번거롭고 힘들었을 것 같았다. 적설량을 재는데 3가지 종류 적설판이 있다. 계속 재는 것, 0~24시까지 재는 것, 3시간마다 재는 것이다. 눈이 오면 강수량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