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직권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 표명

[기자회견전문]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

저는 오늘 청년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모세대는 오늘보다 내일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청년세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친 청년세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오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냉소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역시 청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8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 10.3%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의 세배에 이릅니다.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정책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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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 뿌리 뽑겠습니다

1.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140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하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시민의 꿈을 지키고, 이뤄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제 초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사고였기에 더 황망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사고 후 2인 1조 매뉴얼을 만들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인 1조 근무 매뉴얼은 시간제한과 그에 따른 패널티 부과, 노동인력의 부족함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결국 책상머리 대책은 열아홉 청년이 홀로 위험을 감내하게 했습니다. 미처 현장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과 책임이 큽니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현실은 위험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조차도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했습니다.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7월이면 민선 6기 3년차를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시가 맞서 싸워야 할 ‘특권’과 ‘관행’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비단 메트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여러 산하기관들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을 중심에 두고 중요성, 시급성을 따져서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겠습니다. 2. ‘특권’과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본부장 경질, 메트로 본부장, 감사등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감사를 이미 지시했고 현재 감사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한밤의 정치쇼가 아닌 전문가 자문에 따른 조치”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17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 의원은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과정에서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은데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고,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을 허위로 발표해 시민을 혼란케 해 지역경제 침체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무시한 독자적인 과잉대처로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허위사실로 35번째 확진환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복지부 계획대로 차분히 대처 했더라면 시민 공포 확산 및 경기 침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밤의 기자회견이 경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 기자회견의 적정성 관련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및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35번째 확진환자 판정결과는 6월 2일 오전 질병관리본부 → 강남구보건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6월 4일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르면 35번째 환자는 5월 29일 가벼운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5월 30일에는 미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 확인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는 이미 환자 인터뷰를 거친 후 작성된 것으로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측과 통화로 당시 조합총회 상황과 진행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총회참석자 1,500여 명은 사람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밀착되었고, 투표로 이동이 많았으며, 밀착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의 통화를 통해 총회 참석자에 대해 ‘수동감시’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없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