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

기부채납 공공시설 어린이집·도서관 등으로 다양화

서울시는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대부분이던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다양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규제완화 혜택(용도지역 변경,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부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해 행정수요(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 ▲시 예산 절감 등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시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혜택을 받았다면,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시민 모니터단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