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 권리’ 생활비 챙겨가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아파서 쉴 권리…‘서울형 유급병가’ 신청하세요!

'아프면 서럽다'라는 말은 그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1인 자영업자 등은 질병으로 입원해야 하더라도 입원비, 생활비 등이 걱정돼 치료나 검진을 마음 편하게 받지 못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유급 병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세히 알아봤다.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민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질병, 부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리플렛 ⓒ서울시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검진 시 2019년도 81,180원이던 것을 올해는 84,180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1인 1년 최대 925,980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최대 10일이 한도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9년 입원·검진은 퇴원 후 1년 이내이며, 2020년 입원·검진은 퇴원 후 6개월 이내이다. 단, 입원과 검진이 동일한 날 발생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면 가능하다. 즉 아파서 병원에 입원 또는 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계속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된다. 2020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플 때 치료 받도록! 전국 최초 유급병가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취약계층은 마음 놓고 치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세밀한 돌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구현한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매년 1월1일 이전~신청일 현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 유지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 일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