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00% 체결 추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서울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인 근로계약서 체결률 100% 달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단체·기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SK엠앤서비스(대표이사 김두현)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50%대에 머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고자 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였다. 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출퇴근 관리, 급여 계산 및 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 동향 안내, 노동자 권익상담 등의 기능을 지닌 ‘스마트 노무사’ 앱을 공동 개발한다. 8월에 영세상업장을 대상으로 앱을 시범 운영해보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도와주는 앱 개발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계약서 체결률 100%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과 함께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4개 기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근로계약서 생성~계약~보관 쉬운 ‘스마트 노무사’ 앱 개발 우선 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스마트 노무사’ 모바일 앱 구상(안)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노무사’ 앱은 8월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앱을 실제로 사용한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인·구직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적극 홍보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 내 팝업(pop-up) 형태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 `4500원`이라고 적힌 편의점 알바의 설문조사 답변지. ⓒ신혜연

시급 6,030원 너머의 권리를 찾아서

서울시에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알바)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권리지킴이)’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1기로 선발된 44명의 권리지킴이들은 지역근로복지센터 등 서울 내 관련 기관 13군데에 흩어져 활동한다. 지난달 선발된 2기도 곧 활동에 들어간다. 기자가 권리지킴이들의 활동을 따라가 봤다. 시급 `4500원`이라고 적힌 편의점 알바의 설문조사지 “여긴 시급이 4천5백 원이네요.” 편의점 알바가 답을 한 설문조사지. 시급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란에 ‘4,500’이라는 숫자가 도드라져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이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실태조사에 나선 권리지킴이 김상미(29) 씨는 “한국 현실을 잘 모르는 유학생을 상대로 최저시급 미만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최고시급’ 6030원의 비밀 지난달 29일, 동대문구 청년 및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단체 ‘우동(우리동네 노동권찾기)’에서 활동하는 권리지킴이 3명이 인근 편의점 야간 알바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리지킴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서울시내 사업장 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이다. 각지에서 활동 중인 권리지킴이들은 청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근로 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과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서울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내 알바 실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저녁 9시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방문한 편의점 여섯 군데 중 다섯 곳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지에는 시급, 휴게시간 등 근로 환경, 초과근무를 강요받는 등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담겼다. 재성 씨가 편의점 알바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6,030원...
상황3.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노동권리장전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습니다.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83%, 분식업·미용업은 각각 72%, 75%로 평균 이하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설문결과구분조사 결과총계작성미작성무응답커피전문점814명718명(88%)84명(10%)12명화장품판매점412명357명(87%)45명(11%)10명통신기기 소매업409명359명(88%)46명(11%)4명제과점412명353명(86%)52명(13%)7명미용업789명597명(75%)169명(21%)23명편의점404명332명(82%)62명(15%)10명분식 및 김밥 전문점363명263명(72%)94명(26%)6명최저임금은 대부분 준수, 미준수 비율 평균 4%,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아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주휴수당, 초과수당, ...
도로ⓒ연합뉴스

김대리님,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세요?

새해 첫 월요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세종대로 사거리를 건너고 있다 새해에는 첫 출근을,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일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인공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과정을 9개 주제, 38개 상황으로 나누어 재미있고 쉽게 담아낸 것이 특징인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의 노동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각 상황별 노동 권리를 쉽고 재미있게 안내한다 장미생(남, 32세)씨는 늦은 나이에 모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생활이라 어리바리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죠. 입사를 앞두고 있는 장미생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선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묻습니다. 장미생 씨는 면접과정에서 연봉과 휴일에 대해 이미 구두로 협의했기 때문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김선배는 장씨에게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조언을 건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 구제절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명확하게!  상황3.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집을 살 때나, 보험을 들 때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유급 휴가일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