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생활SOC 시설 8종 ‘불균형 지원책’ 가동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족한 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자치구 생활SOC 8개 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 지원을 ‘1자치구 1시설’로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보편적 편익기준선’ 미달하는 자치구 집중투자 ‘시비지원기준’ 개선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개 생활SOC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2,310㎡→3,000㎡○ 장애인복지관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 계획.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