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세제지원 보완조치 핵심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7)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2020년 7월 11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어 매입, 건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및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 등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럼 예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세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을 등록한 경우, 4년 경과 후 자동 등록 말소가 되어 5년 의무임대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 가장 큰 핵심인 양도소득세 중과 및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 현행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5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는 경우 조정지역 중과를 배제 합니다. 2) 보완책 ① 직권 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4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여 4년 의무임대를 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② 자진 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이 경과하고 자진 말소한 날부터 1년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되지 않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 현행 하나의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10 부동산대책 후속…취득세 개정 핵심 내용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6) 취득세 개정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 취득세가 8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부동산안정화 정책의 후속답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인상이다. 예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조정지역 여부 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비조정대상지역 1~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이다.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남한테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예전에는 3.5% 단일세율이였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적용된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종전의 3.5%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고시가격과 같은 말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도입 시 알아야 할 것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5) 스톡옵션(stock option)‘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다.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코로나19로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톱옵션 도입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과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무분별하게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석되어 일방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법률상 적법한 수여 대상자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비상장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감면대상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가가시체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예정고지를 고지유예(3개월)하였던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초 고지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예정고지 유예분과 2020년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7월 27일까지)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7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은 PC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취소된 경우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예정공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7월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PC홈텍스에서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x 업종별부가율(5~30%)x10%으로 계산된다. 136만 명의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개인사업자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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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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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0)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