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1)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 관련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확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2020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코로나19로 사업장 존폐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손해 보고 판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세청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메시지 제목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요약(건물)이였고, 자세한 안내문 열람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작년에 양도한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 있는지 확인해보니 지방의 오피스텔 매도를 했는데,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매매 계약에 앞서 양도소득세 예상납부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본인이 샀을 때보다 싸게 팔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례는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낮아 발생한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종류로 계산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아울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혹은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차기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가 없다. 앞서 전화하신 사장님이 수 년 전에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손이,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2월, 다음 연도 1월로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울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있었다. 양도차손이 생기는 부동산...
thumb_597x377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 이때 정정 가능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9) 연말정산 정정 가능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 접어들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연말정산 시기에 자녀교육비 서류를 교부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요즘 같은 때에 병원 방문은 좀처럼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행정서류를 구비하는 것조차 사람이 많은 장소에 최소한의 방문을 권장하고 있는 지금은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반영한 내용 중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다. 2019년 중에 퇴사했으나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이 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가 신설 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 되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미처 준비 하지 못했던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여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재계산 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thumb_597x377

일시적 2주택자,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일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입춘도 지나고 곧 봄이 올 듯합니다. 직장,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살다 보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사를 가야 하는데 종전주택을 바로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9억 이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지역,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원칙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기존주택(이하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양도하는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3)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시기와 지역에 따른 판단 1)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1 2)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3)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4)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시기에 따라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3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까지 –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 사례4, 사례5 ③ 2019년 12월 17일 ~ 현재 - 기존주택 1년 내 매각 대체 주택에 1년 내 전입신고 ⇒ 사례6 * 예외 : ③의 경우 대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 만기일까지 대체 주택 양도 시기 및 전입 기간을 연장(최대 2년) ⇒ 사례7 * 조정지역 : 서울 25개 구 자치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지역 판...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7)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 종류도 많은 세금,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게 세금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라는 질문을 분명 할 것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뉘며, 내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2020년 큰 변화는 언론에 많이 공개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사이의 주택 취득시 조정율 적용)과 1세대4주택자 취득세 4% 적용도 있겠지만, 폭넓게 많은 시민에게 적용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라고 하겠다. 1)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해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반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주소지 변경 등 기타 여러가지 착오로 타 자치단체에 할 경우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오해 누구에게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음식 가격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앞서 말한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을 지불할 때 누구도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 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로 주택 구입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는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를 받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하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평균 매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례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부분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낭패를 보기 쉽다.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업장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길 바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미신고 된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자.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억원 초과 겸용(상가)주택’ 상가 세금 따로 낸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1)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양도세 분리 적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1항제3호가목)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은 위의 정도 사항까지 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과세 적용을 받기에는 여러 조건, 즉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등을 따져야 한다. 그보다 앞서 위 소득세법의 단서조항은 고가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이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겸용주택(상가주택 혹은 점포주택 이라고 불림)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주거용(주택)과 비거주용(사무실, 점포)의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면 주택이 아닌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었고, 절세효과가 컸던 만큼 실질 사용면적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의 소지가 되어 왔다. 현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하였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월 개인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이 된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건비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매월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금액등에 변동이 적거나 경리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소모적인 세무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1년에 2회에 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추천 드린다. 다만,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얻는 상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등 각각의 소득상세 내역은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자 각각의 소득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아쉽게도 원천세 반기별 승인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기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을 제출기한으로 하고 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금액의 0.5% 가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