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7)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취득하게 되고,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 기존의 임차인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현실판 ‘부부의 세계’…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6)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④의 경우는 반대로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행위, 악질적 범죄행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4)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과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 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 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 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 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변호사 칼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2020.2.12 B를 폭행하여 B가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 경우 B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및 10년 두 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B는 2020.2.12 A가 자신을 폭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자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상해가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2.12.부터 3년 이내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A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가 상해를 입어 3개월가량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2.11.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손해 및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예컨대,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신체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인 B가 미성년자라면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아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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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형법 등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자백하는지 여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상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종료된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부동의된 증거의 경우, 검사가 증거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감정 또는 검증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종료됐으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절차가 이뤄지고, 구형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결일에 판결을 선고...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