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5)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납부기한인 2020년 11월 30일에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2021년 3월 2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당초 5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해 8월 30일로 하였기에 중간예납 또한 이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납부 일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 요건과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융소득이 있다면 2019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면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021년 2월 1일에서 2021년 5월 3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상가’일까?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4) 세법으로 보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좀 수월해서 취득하는 납세자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취득에서 매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 시점 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 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Q. 오피스텔이고 취득세 중과가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 기준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 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Q.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인가요? A.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취득한 경우 제외) 3.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납기 연장 대상자는?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My홈택스>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혹은 가상계좌로 이체,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올해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납세의무자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된다. 이때 올해 신규사업자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0.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전자납부방법은 홈택스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클릭해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필요)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 →→ 메뉴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전자납부 운영시간은 11월 30일 매일 06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이므로 이용하실 ...
사장님!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셨나요?

사장님!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셨나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2)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홈텍스에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상·하반기에 각각의 중간예납과 확정납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성격이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가되는 조세라 할지라도 사업장 운영시 가장 부담스러운 세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최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이루어져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은 또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에 관한 적격증빙 수취가 용이하므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다. 반면에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동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확인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카드회원번호 등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한 전표나 카드사를 통해서 사용내역 요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전표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기재된 내용이 식별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에서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사업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므로 자료가 미비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어진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간편한 등록절차를 통하여 편리하고 누락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사업자정보입력 후 등록 접수하기가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지정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는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미리 소급공제 신청해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3월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제도로 인해 중간예납 신고기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실적이 결손인 기업의 경우,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어려운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대상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로, 직전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환급대상 기간인 6개월에 대한 결산 결과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추계액 신고기한을 11월 30까지로 달리 정하고 있어 신청 기한에 차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정기신고시 최종 결손이 아닌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결손이었으나 하반기 사업실적이 개선되어 최종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고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세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