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2020.09.03.) ◆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했다고 들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창신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화는 것이 목표다” 는 보도 관련 - 공공재개발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예정구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 - 서울 창신·숭인동은 ‘13년 10월 주민동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의 준비과정을 통해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후 하수관 정비 등 25개의 마중물·연계 사업이 진행된 지역임 - 올해 9.1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포함되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창신·숭인동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없음 - 서울시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선정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정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
서울시 본관 청사

[해명자료]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2020.07.13.) ◆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임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사실과 다르게 불 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26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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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지하철 9호선, 차량 늘려도 여전히 ‘지옥철’

◆ “급행열차 차량혼잡도, 노량진역 180% 염창역 179% 당산역 170% 차량 증편 이후 일반열차 차량혼잡도는 오히려 악화”와 관련 1) 이는 ’19.3월 조사한 수치로 9호선 3단계 개통(’18.12월) 및 신학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 ’18년 대비 혼잡도가 상승한 바 있음. ※ 간이조사 결과(9.30~10.2) : (염창)급행 148% 일반 88%, (당산)급행 148%, 일반 132% 2) 현재 9호선 모든 열차에 대한 6량화를 진행 중으로 ’19.3월 조사당시 일반열차는 19편성 중 2편성만 6량화 되었으나, 오는 10월말이면 일반열차까지 6량화 완료 예정임. - 9호선은 총 45편성(급행·일반)으로 10.16기준 41편성 6량화 완료 ※ 잔여 4편성은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진행중으로 승인완료시 본선 투입 예정 3) 모든 열차를 6량화 완료할 경우 운행횟수 증회(일 458→470회) 및 출퇴근 시간대 운행간격 단축(최대 1분)으로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시는 9호선 혼잡도 변화 및 연계노선 개통 영향 등을 고려해 ’20년 6편성 추가 발주 예정이며 향후 혼잡도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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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등록임대주택, 현장인력 1명당 6649가구 본다…”충원목표 속히 달성해야”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현장인력 충원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92명을 증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자치구에 등록임대주택 담당인력 충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 자치구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므로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충원이 진행 중.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 업무 수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구 담당직원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노력하겠음. ◆ 한편, 임대사업자 관리는 국토부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서 지난 7.1.부터 금년 말을 기한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등록된 자료의 오류(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를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작업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