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해명자료]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2020.08.07.) ◆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고, 본문 내용 중 “서울시 공공재건축 활성화 건의내용”도 사실이 아님 ○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음 ○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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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시작한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안양시와 함께 국토부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과 시 안심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작년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란,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S/W 기반 서비스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49개 지자체에 구축했다.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도(안) ■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 ○ 서울시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안심이 시스템에서 자체 판단 상황 처리하며, - 타시도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해당 시도 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 타시도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서울시 자치구 관제센터로 통해 관제 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
서울외곽순환선 성남톨게이트에서 VMS(정보표지판)를 활용한 홍보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명칭 바뀐다

서울외곽순환선이 30년만에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은 수도권의 중심부이자 서울특별시의 외곽 지역을 환형(環形)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1990년대 초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교통량 집중으로부터 분산하며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설했던 ‘서울외곽순환선’이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성남 톨게이트 정보표지판에 노선 명칭변경이 안내되고 있다. ⓒ조시승 지난 30년 동안 ‘서울외곽순환선’은 수도권의 교통과 물류수요를 외곽으로 적절히 분산시켜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어느정도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제1기 신도시에 이어 제2기 신도시 건설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중동 I/C같은 상습정체구간도 생겼다.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물류의 대동맥(벨트웨이) 역할을 위해서도 제2의 수도권 순환선의 건설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현재 ‘수도권 제2순환선’이 건설 중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하남분기점의 모습에서 평일 낮에도 교통포화상태다. ⓒ조시승 이름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제2의 수도권 순환선 건설에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 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 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서울 인근 도시들의 교통수요를 서울 시내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연결시켜 교통수요를 분담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기능을 해왔다. 수도권 제1, 제2순환선 노선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환형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시승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3.4km의 순환도로다.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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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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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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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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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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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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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등록임대주택, 현장인력 1명당 6649가구 본다…”충원목표 속히 달성해야”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현장인력 충원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92명을 증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자치구에 등록임대주택 담당인력 충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 자치구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므로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충원이 진행 중.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 업무 수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구 담당직원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노력하겠음. ◆ 한편, 임대사업자 관리는 국토부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서 지난 7.1.부터 금년 말을 기한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등록된 자료의 오류(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를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작업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