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2020.10.23.) ◆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는 보도 관련 - 이번 행사를 위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은 총 17억원이며 이 중 기체 구매비용은 4억원 이하임 - 행사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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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대기업 쇼핑몰’에 쏠려…“혈세낭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 ‘혈세낭비’ (2020.10.20.)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20.4)에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30%범위 내 경감지침을 통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등의 매출감소를 사유로 들고 있음 ◆ 우리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동참하였으며, 경감율을 15%로 결정하여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질적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경감율을 임차인에게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차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 중임 문의전화: 02-2133-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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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방쪼개기’ 시정률 올해 2%대 추락

서울시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정율 매년 떨어져.. 올해 2%대, 근본적 대책 필요 (2020.10.20.) ◆ 그간 방쪼개기 신규 발생은 주기적인 지속 점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을 계속 시정하지 않아 위법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적발 : 2016년 143건 → 2019년 106건 - 위법건축물 누계 : 2016년 465건 → 2019년 775건 ◆ 이에 우리 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방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에 대한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인 ‘세움터’를 개선하여 위반건축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 위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강화를 협의추진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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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2020.08.07.) ◆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고, 본문 내용 중 “서울시 공공재건축 활성화 건의내용”도 사실이 아님 ○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음 ○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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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시작한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

서울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안양시와 함께 국토부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과 시 안심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작년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란,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S/W 기반 서비스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49개 지자체에 구축했다.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도(안) ■ 여성안전서비스 전국확대 체계 ○ 서울시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안심이 시스템에서 자체 판단 상황 처리하며, - 타시도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해당 시도 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 타시도 안심이 앱 사용자 - 신고위치가 서울시일 경우 위치분배시스템(국토교통부) 경유 서울시 자치구 관제센터로 통해 관제 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
서울외곽순환선 성남톨게이트에서 VMS(정보표지판)를 활용한 홍보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명칭 바뀐다

서울외곽순환선이 30년만에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은 수도권의 중심부이자 서울특별시의 외곽 지역을 환형(環形)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1990년대 초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교통량 집중으로부터 분산하며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설했던 ‘서울외곽순환선’이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성남 톨게이트 정보표지판에 노선 명칭변경이 안내되고 있다. ⓒ조시승 지난 30년 동안 ‘서울외곽순환선’은 수도권의 교통과 물류수요를 외곽으로 적절히 분산시켜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어느정도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제1기 신도시에 이어 제2기 신도시 건설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중동 I/C같은 상습정체구간도 생겼다.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물류의 대동맥(벨트웨이) 역할을 위해서도 제2의 수도권 순환선의 건설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현재 ‘수도권 제2순환선’이 건설 중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하남분기점의 모습에서 평일 낮에도 교통포화상태다. ⓒ조시승 이름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제2의 수도권 순환선 건설에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 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 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서울 인근 도시들의 교통수요를 서울 시내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연결시켜 교통수요를 분담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기능을 해왔다. 수도권 제1, 제2순환선 노선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환형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시승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3.4km의 순환도로다.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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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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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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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