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국감설명자료]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편파적 추진”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반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관련 (2020.10.15.) ◆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광장을 장기간 무단점유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우리공화당 2건), 코로나 확산 방지(전두환심판국민행동, 백선엽장군 분향소)를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 “보수단체에만 용역업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의 규모, 상주인원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시 용역업체 동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에 대하여 - 광화문광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따라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제공되고 신청서 제출기간(7~60일전), 사용일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결정됨 문의전화: 02-2133-7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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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 심의위원으로 선임…”상식 벗어난 행위”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를 심의위원에 선임” 」관련 (2020.10.15.)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 풀 구성 시, 활동내역 등을 사전확인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심사위원 풀 구성 시 언론기사, 홈페이지 검색 등 최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쳤음. - 다만 해당 심의위원은 실명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바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들에도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내규 마련 등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재심의 결정 또한 상황 인지 후 신속하게 결정하여 조치 한 것임. ◆ 향후 심의위원 구성 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290-7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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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한강 공원매점 불법개조..집중호우에 무방비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관리 부실로 시민 안전 위협」관련 (2020.10.15.) ◆ 한강공원 잠실 1∼4호점 매점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 설치하고 8년간 운영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시설 증개축·개조는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 이뤄진 사항임. ◆ 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해당 매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한강 매점 28개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78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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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광고비 올해 91억원..시민 절반 “정책 몰라”

「늘어나는 서울시 광고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50%도 안 돼」관련 (2020.10.15.) ◆ 서울시가 실시한『2020년 시정 및 홍보콘텐츠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점 홍보정책의 인지도 평균은 69.4%(7개 정책, 최소 37.4%~최대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보도된 시민 인지도(50%이하)는 ‘20년 서울시 정책 전반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임 ◆ 특히 올 초 집중 홍보한 서울사랑상품권,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등은 최초 인지도조사(4월)에서 10명 중 7명이 알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 집중홍보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수혜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민생경제대책, 마스크쓰기 캠페인 등에 집중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6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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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시립대 초빙교수 17명 중 15명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17명 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 (2020.10.15.) ◆ 2020. 9월 현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7명 중 서울시 공무원은 12명임. ◆ 또, 2011.10월 이후 임용된 초빙교수는 총 64명 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 32명, 학계 11명, 정부기관 9명, 연구기관 6명, 언론기관 등 기타분야 6명임. ◆ 시립대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 및 비 전임 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임용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음. ◆ 상대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거친 인사가 많은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복지·도시·건축· 행정·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행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임. 市 출신 초빙교수의 평균 강의만족도는 4.45점으로 높은 수준임(평균 4.42) 문의전화: 02-2133-6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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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 하자 55.6%가 누수

「서울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 하자 55.6%가 누수」관련 (2020.10.15.) ◆ SH공사 올해부터 신규 공급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입주 후 입주관리 고객만족도(VOC) 평가제’를 도입, 시공품질 및 하자보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별 제재방안도 운영하는 등 주거품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누수 하자가 많았던 위례1-10구역의 경우 지하주차장 상부의 일부 방수층 하자에 따른 누수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모두 조치를 완료한 상태임. 문의전화: 02-3410-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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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민들 이틀 넘은 수돗물 공급 받는다

서울시 수돗물도 동네 차별 (2020.10.15.) ◆ “서울시 시민 중 일부는 정수된 지 이틀이 지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가 물에 잔류하는 시간이 통상 48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도달시간’보다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균일한 염소수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달시간이 긴 북악터널배수지 등 10개소에 직접 염소주입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가정의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수치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음(0.1~0.3㎎/ℓ 수준) - 서울의 수돗물은 한강, 팔당댐 상류 등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취수하여 정밀한 생산 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는 물로, 생산시간 하루 이틀의 차이에 의한 수질, 물맛의 변화는 결코 없음 ◆ “서울시의 낡은 수도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누수 돼 낭비되고 있는 수돗물이 2019년 한 해에 2천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84년부터 녹에 취약한 수도관(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을 녹에 강한 수도관(스테인리스강관, 덕타일주철관 등)으로 꾸준히 교체하여, ’19년 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3,504㎞중 13,438㎞(정비율 99.5%)를 정비했고, 잔여구간 66km 금년 말까지 전량 교체 완료 계획. -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 수도관 정비교체를 통해 2019년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95.8%를 달성했으며(서울시 제외 6대 특광역시 평균 91.4%), 2018년도에 비해 누수량 806만 톤을 줄여 5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2019년 세계 주요 도시 유수율 : ◆ “계량기 노후로 인해 물이 공급되고도 수도요금을 걷지 못한 ‘계량기 불감수량’은 2661만톤”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약 220만 개소에 대해 소형(15~50mm)은 8년마다, 대형(80mm이상)은 6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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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 전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가,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인가 (2020.10.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 관련 -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현재 위원(13명) : 위원장 1(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 구청장협의회 추천 2, 시민 공모 4, 임명직(공무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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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1조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 ‘부실 검토’ 의혹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 통과 (2020.10.14.) ◆ “심사기관인 PIMAC이 조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분석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LIMAC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으며’라고 전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는 보도 관련 -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4차로 민자터널과 4차로 재정터널로 건설하여 총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별로 타당성조사를 별도 분석하였으며, · 민자터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 · 재정터널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 민자사업은 월계1교~강남구 청담동까지 장거리 이용 교통량을 위해 재정사업과 별개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PIMAC에서는 재정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임 ◆ “서울시는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B/C -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통과시키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인 것이다.”는 보도 관련 - LIMAC은 민자터널로 교통량 분산 후에야 재정사업이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하여 분석함에 따라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 지상도로가 불법도로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화 이행, 집중호우시 안전한 도로 인프라 제공, 중랑천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또한, 동부간선도로 재정터널은 무료터널이므로 서울시민이 유료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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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