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 앞 물가.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여름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구간 녹조가 심각해져 숭어, 뱀장어 수백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신곡보 철거는 서울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 앞 물가.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여름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구간 녹조가 심각해져 숭어, 뱀장어 수백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이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는 신곡보 철거를 주장한다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신곡보 철거 주장하는 박원순 시장,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는 모두 반대’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 철거 권한이 없는 서울시장이 이상한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혀 환경단체를 대변하는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해 혈세 3억4,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1988년 한강 하류에 설치한 신곡수중보 문제는 인근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이설·존치·철거 등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시는 신곡수중보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관리권자로서 시설에 대해 전문적·객관적 영향조사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둘째로, 국토부와 김포시·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신곡보 철거시 생태계 교란 및 장항습지에 악영향 우려, 농·공업용수 취수 곤란, 수위 저하로 인한 유람선 등 선박운항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철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보도 자료 내용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서울시가 용역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포시는 철거 또는 구조 개선을,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문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시설 소유자인 국토부에서 신곡보에 대한 문제인식과 검토의지가 없는 한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토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시민들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들을며 박수를 치고 있다(한강 여의도 공원)ⓒ뉴시스

“클래식 콘서트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들을며 박수를 치고 있다(한강 여의도 공원) 예산 2,000억 원을 투입해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서울시향 콘서트홀 설립하려는 서울시, 항공료 횡령한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조건 때문?’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콘서트홀은 서울시민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더욱이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은 강남의 예술의 전당, 롯데홀(2016년 8월개관) 2개로, 도쿄 등 주요 도시의 콘서트홀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로 공원이 최적지입니다. 또한 이미 2005년 이명박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정명훈 지휘자 재계약을 염두해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시 투자심사에서도 클래식의 대중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대책 등 보완이 필요하여 재검토로 결정된 것으로, 현재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콘서트홀 설계과정에서 한말글수호기념탑 이전이 필요하다면, 한글학회와 협의를 거쳐 지금보다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면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차량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등 주변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정명훈 감독 수사가 진행 중으로 시향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고 수준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향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년 중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뉴시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위원회 일부가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광장(서울·광화문·청계광장)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광장 운영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띠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왜곡된 것으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사회 각 분야별로 공정성 및 갈등 해소에 적합한 대표적 인사를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 운영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엄선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워회는 도시계획·법률·환경·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원,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이념적 편향을 가진 인사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광복70주년의 의미에 맞게 2015년 연말까지 설치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한밤의 정치쇼가 아닌 전문가 자문에 따른 조치”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17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 의원은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과정에서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은데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고,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을 허위로 발표해 시민을 혼란케 해 지역경제 침체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무시한 독자적인 과잉대처로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허위사실로 35번째 확진환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복지부 계획대로 차분히 대처 했더라면 시민 공포 확산 및 경기 침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밤의 기자회견이 경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 기자회견의 적정성 관련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및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35번째 확진환자 판정결과는 6월 2일 오전 질병관리본부 → 강남구보건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6월 4일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르면 35번째 환자는 5월 29일 가벼운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5월 30일에는 미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 확인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는 이미 환자 인터뷰를 거친 후 작성된 것으로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측과 통화로 당시 조합총회 상황과 진행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총회참석자 1,500여 명은 사람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밀착되었고, 투표로 이동이 많았으며, 밀착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의 통화를 통해 총회 참석자에 대해 ‘수동감시’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없음을 ...

‘고액 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17일 경향신문 등은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7월말 기준 318명이 고액(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357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대책 필요”하다는 보도(☞ 관련기사 보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서울시는 고급 외제차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강제 견인과 공매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량점유자 및 보험가입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체납자140명(148대)을 정리(강제견인, 공매, 체납징수 모두 포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고액체납자 외제차량은 사실상 대포차, 도난차량, 멸실차량 등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해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출 것을 2014년 3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2015년 5월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 뿐 아니라,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3년간 상품권 59억원 구매’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17일 아주경제는 진선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총 59억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중 95%를 내부직원에게 지급했으며, 상품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구매해 사용했다는 보도(☞ 관련기사 보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소를 포함해 서울시의 상품권 총 구매액은 58억 6,900만 원입니다. 상품권 구매액 58억 원 중 절반(29억 8천만원, 50.7%)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직원 1인당 평균 12만원씩(2014년 기준) 맞춤형 복지로 일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고, 유공직원 포상금(13.7억, 23.3%), 생일․명절 등 직원 격려(6.6억, 11.2%), 공모전 소액 시상금(2.7억, 4.6%) 용도로 구매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지침은 맞춤형 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방침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원 사기 진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규모에 맞춰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을 수립,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안)」 주요내용은 ① 「도서문화상품권」에 대해 단가계약체결 및 10만원이상 구매시 비교견적 의무화, ②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③ 감사·회계검사 시 점검 및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지급내역 공개 등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상품권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