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생활SOC 시설 8종 ‘불균형 지원책’ 가동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족한 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자치구 생활SOC 8개 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 지원을 ‘1자치구 1시설’로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보편적 편익기준선’ 미달하는 자치구 집중투자 ‘시비지원기준’ 개선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개 생활SOC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2,310㎡→3,000㎡○ 장애인복지관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 계획.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제3차 신규채용 160명 모집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부 및 소속기관 신규직원 160명(본부 5명, 소속기관 15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회계사·변호사 각 1명과 대리급 경력직 사원 3명을 모집한다. 소속기관(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등을 모집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이번 3차 채용을 통해 올해 개소하는 5개 종합재가센터(성동·은평·강서·노원·마포)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채용 방식은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별 기본자격을 갖추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는 10월 이후 종합재가센터 개소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령 후 근무하게 된다. 접수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 오전 10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총 57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2022년까지 총 4,000여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및 생활임금 기반의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채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02-2038-8673 ...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22년까지 400개소로 늘어난다

방과후 돌봄공백 채워줄 ‘키움센터’ 400개 생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22년까지 400개소로 늘어난다 #서울에 사는 워킹맘 김○○씨는 올해 1학년이 된 딸의 방과 후 일정을 짜느라 진땀을 뺐다. 방과 후 수업이 있긴 하나, 신청자가 많아 추첨에서 떨어졌다. 어린이집 다닐 땐, 그래도 퇴근시간까지는 돌봄이 가능했는데... 결국 학원에 기대 방과 후 붕 뜨는 시간을 채우고 있다.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약 1,500개소(3명 중 1명 국공립 이용)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돌봄’에 이어 방과 후, 방학, 휴일 등 틈새보육을 메워주는 보편적 ‘초등돌봄’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40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 내 집 앞이나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센터가 생기는 셈이다. 또한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는 2022년까지 2배 이상(3,000명→8,000명),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일종의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은 10배 이상(40개소→4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를 마친 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에게는 친구와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맞벌이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걱정 없이 일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①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 ②양육가정의 고립육아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망 강화 ③돌봄자원 전달체계 개선,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올해 94개소 신설…2022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로 확충 ...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육아시설 확대를 원한다

비리 근절! 우리 아이 유치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육아시설 확대를 원한다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11) 유치원 비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개인 차량을 사거나, 각종 유흥비, 자녀 유학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작 아이들에겐 달걀 세 개로 93인분의 계란국을 끓여 먹이거나, 귤 두 쪽, 포도 두 알을 간식으로 주는 등 일부 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원아 모집 중단이나 폐원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내심 불안하다.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시즌이라, 아이를 보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결정해야 할 부모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유치원 비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 노하우도 알아보았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그 뒤엔? 지난주 드디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2주 만에, 아니 학부모들이 1년 넘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끈질기게 요구하는 동안 내려진 조치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나 도서관, 평생학습관,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하지만 내용만 공개할 뿐, 이름은 모두 □□, ○○□, AA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어느 학교인지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와 6호(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른 것이라지만, 어린이집이나 서울시의 다른 감사 결과는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되어 있다. 가장 엄격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기관만 여전히 감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
내 삶에 착! 맞는 서울생활정보 청년의 사랑에 투자합니다

[카드뉴스]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1 내 삶에 착! 맞는 서울생활정보 청년의 사랑에 투자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입니다 #3 그런데 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삶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4 독박육아, 독박가사... 부족하기만 한 도움의 손길... 결혼,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5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주거비, 양육비...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6 그래서 서울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려 합니다.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서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7 첫 번째 변화,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22년) #8 향후 5년 간 공공임대주택 3만6천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9천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살 곳을 마련합니다. #9 두 번째 변화, 살고 싶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10 가족 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가 적용되고 유모차 주차공간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만들어집니다. #11 세 번째 변화, 어린이집이 더 가까워지는 보육공공책임제 #1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늘리고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8명까지 줄입니다. #13 네 번째 변화, 마을이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 #14 아이돌보미를 1만 명까지 늘리고 열린육아방과 방과후 키움센터에서 우리동네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15 청년의 사랑에 투자가 늘어가는 서울 청년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서울에서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
들어가기가 `하늘의별따기`라는 이 곳

[카드뉴스] 우리아이, 국공립어린이집 갈 수 있을까?

#1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 곳 #2 지난 7월, 전 애국자가 됐습니다 강화에 성공했다 +1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정체된 대한민국 인구에 1을 더한 것 #3 분유 값, 기저귀 값, 예방주사, 사진 촬영…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4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 어디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잘 해주실까?’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다양할까?’ 여러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5 좀 더 믿음이 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눈을 돌려보려 했으나… ‘입소 경쟁률이 100:1이 넘는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지레 겁부터 먹었죠 #6 그런데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반가운 소식!! 내일연구소 서울의 대표 아이템 중 하나 #7 2011년에 658개에 불과했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에는 1,954개로 늘어날 예정 #8 국공립어린이집, 아이가 다니기 멀다면? 살고 계신 아파트단지 내 설치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9 또한 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를 줄이고 (2015년 12명 → 2020년 8명) 원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던 보육교사 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보육의 질도 높일 계획 #10 다양한 특화 교육이 있는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매력 택견을 가르치는 한옥 어린이집도 있고 #11 저처럼 다문화가정을 꾸린 이들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집까지 국제결혼 정말 좋습니다. 꼭 하세요. 두 번 하세…으음? #12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마을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주니, 저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내일연구소·서울

화제의 영상 박막례 할머니 ‘장윤주 따라잡기’

박막례 할머니의 내일연구소 광고 장윤주 패러디가 화제다 ☞ 박막례 할머니 `장윤주 따라잡기` 영상 보러가기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내일연구소’ TV 광고 속 장윤주를 패러디한 영상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 할머니는 내일연구소 연구원 장윤주처럼 연구원 의상을 입고 광고 속 장면들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재현에 그치지 않았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영상 특유의 코믹 요소가 더해졌다. 박 할머니는 재래시장과 무밭에서 발랄한 모델 워킹을 하는가 하면, 가정집 부엌에서 인형을 들고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연기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멘트도 박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가 웃음 유발한다. “다 여기 내가 만든 것이여. 느그들 여기서 놀아라~” “둥가 둥가 둥가 둥가 .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더 만듭시다!팍!팍!” 서울로7017의 도시재생은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모습으로 건설일꾼 모습을 표현했다. 또 공연장이 있는 ‘문화비축기지’는 서민적인 노래방 열창으로 연결시켰다. ...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 ⓒ서울사랑

[서울사랑] 아파트관리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지원한다. 올해 관리동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아요.”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최고죠” “퇴근 시간이 늦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점요?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요.”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에게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쏟아진 장점이다.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주민 간 커뮤니티도 활발해졌다고 한다. 원생 70%가 단지 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이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 간 교류가 많아졌다. “민간 어린이집을 보낼 때만 해도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가 활발해요. 저희가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반영이 잘되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3세 반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김경원 씨는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투명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시설 투자나 인건비 등 경영 문제로 고민이 깊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맡으니 운영에 대한 고민이 줄어 아이들 교육과 건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호봉제로 처우가 좋아지니까 일에 더 집중하고 있고요.”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의 전은주 원장은 서울시 지원이 있어서 여러모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식사·교육·안전 등 학부모 만족도 최고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동에 국공...
민간어린이집이 2년 미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도 `취득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돼요

민간어린이집이 2년 미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도 `취득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16년 초 A씨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자치구는 이를 2년미만 용도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였다. 이에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어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공개 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
어린이집

만족도 100% 어린이집 무료 컨설팅 28일까지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도 2011년 658개소→2016년 1,419개소 전담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사업이 올해 어린이집 334곳을 찾아간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맞춤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16일~6월 28일까지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맞춤 컨설팅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 컨설턴트가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교수 능력 향상은 물론, 보육과정 계획‧운영‧평가‧환경 등 보육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시작해 2016년까지 총 6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참여 교사들은 전문성 및 보육과정 운영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조사한 설문 응답에 따르면 참여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100%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이들 돌봄은 물론, 수업 및 각종 평가 준비 등으로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다. 컨설팅은 보육 전문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 2~4회에 걸쳐 맞춤 컨설팅을 한다. 일반 신청 어린이집은 전담 컨설턴트들이 어린이집에서 신청서에 작성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공립 전환 가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장 및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상반기 165개소 어린이집이 참여 중이며, 하반기에는 16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