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시민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뤘던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문연다

시민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고 있다.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2.8독립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국내의 민족지도자·학생들에게 알려져 3·1운동을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됐는데요. 8일 서울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국내 최초·유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하고, 일대 명소를 연결하여 ‘독립운동 유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국내 최초·유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세워진다.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19년 개관이 목표다. 서울시는 기념관을 중심으로 그 즈음 복원을 마치는 딜쿠샤를 비롯해 독립문, 구 서대문형무소 등 일대 명소를 연결하는 '독립운동 유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하철 안국역은 프랑스 파리의 '기 모케(Guy Moquet)' 테마역처럼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조성한다. 종로에서 북촌으로 이어지는 삼일대로는 3.1운동 대표가로로, 남산 예장자락은 일제의 남산 침탈 흔적을 알 수 있는 역사탐방로인 ‘남산국치(南山國恥)의 길’을 각각 조성한다. (☞ `남산 예장자락` 도시재생 본격 착공)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도 5대손까지(기존 2대손) 확대하고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7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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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예우 높인다

오늘날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해주셨던 분들. 바로 36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민주화 운동까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빛나는 공적에 비해 현실적인 대우와 예우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 이에 서울시는 4대 목표 15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 서울시내 12만 명의 보훈가족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보훈서비스를 제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애국지사 및 유족 1,941명, 참전유공자 5만 6,593명 등 국가보훈대상자 12만 8,17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엔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도 1,029명(0.8%)이나 된다. 참전유공자 5만여 명 명예수당 인상, 애국지사 44명 예우수당 신설 첫째, 서울시는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명예·예우·위문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6․25나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14년까지 매년 1만 원씩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44명에겐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새롭게 지급하고, 사망시 조의금으로 100만 원도 지원한다. 애국지사 중 희망하는 가정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애국지사의 집' 문패를 달아드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패 디자인은 재능기부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3.1절, 8.15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위문대상도 '12년 현재 1만 88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2000여 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위문대상에겐 3~1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수 보훈가족과 시민을 선정해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80명을 시작으로 '저소득 보훈가족 국내여행 보내드리기'가 매년 본격화되고, '보훈회관 여가프로그램 연계운영',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개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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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설 갖춘 공공병원으로 거듭난다

“이곳에 오면 무료진료도 받지만 옛 전우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병원입구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두 명은 옛날 베트남 전쟁 때 정글을 함께 누비던 전우라고 한다. 고엽제 환자여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약도 받아 가는데 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아 몇 달 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중이라고 했다. 두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옛날 동료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거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지 못했으면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올해 84세인 한 노인은 6·25 한국전쟁 때 부상을 당한 상이용사였다. 어느 전투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으니 휴전회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철원지역에서 싸웠던 전투가 가장 참혹하고 죽을 뻔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 노인은 그 때 입은 총상으로 몸도 불편한데다 자녀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살아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했다. 국가에서 매월 지급되는 연금과 이곳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와 약을 조제해주어서 큰 불편 없이 살아왔다고 했다.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노인들도 있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에도 보훈병원이 있지만 이곳 서울 보훈병원의 시설이나 진료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귀띔해 준다. 지난 주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날씨 중에 찾은 서울 둔촌동 소재 보훈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어쩌다 눈에 띄는 젊은 층은 병원 직원이거나 환자가족, 또는 보훈유가족들이었다. 80세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은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60대 중반에서 70세 전후의 노인들은 베트남전에 참가한 참전유공자들이 많았다. 전쟁 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어서인지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 했다. 아침 7시경인데도 혈액과 소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