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

반쪽짜리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은 몽고·청·일본·미국 등 오랜 기간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되며 민족수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땅이자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가 한 장소에 공존하는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장소다. 또 북한산~남산~(용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이자 21세기 세계로 향하는 신중심지로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주체는 정부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 주도의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 상의 문제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국가가 조성한다는 것 외에는 민족성,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서조차 ‘국가다움’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에 불과,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