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해명자료 원문보기)“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문의전화: 02-6311-9816 ...
구의역ⓒ뉴시스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시민께 보고드립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사민정 합동으로 운영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장 : 권영국 변호사, 이하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2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8월 25일에 ‘시민보고회’ 자리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7월 4일 위촉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서울시, 시민단체, 지하철 양공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6회)와 강남․성수역 등 사고 현장방문, 지하철 운영사 관제센터 견학, 현장 직원 면담, 노사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의역 사고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보고회는 8월 2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및 승강장 안전문 업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질의 및 제안에 직접 답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듣는다. 시민보고회에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8월 19일 오전 9시부터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된다. 권영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45 ...
구의역

구의역 사고 시민보고회에 다녀오다

5월 28일 김모군(19)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졸업여행도 뒤로 한 채 일터로 가야했던 김군. 2015년 10월. 앳된 18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은성 PSD에 ‘실습생’으로 들어갔다. 가사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였다. 공고로 진학한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으니까.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일주일에 6일 일에 매달렸다. 한숨 돌릴 틈도 모자랐다. 휴식 시간은 고작 하루 40분. 식사 시간도 30분이 채 안됐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컵라면이나 도시락으로 급하게 때우는 날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 연차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구들이 같이 졸업여행 가자고 제안했을 때, 갈 수가 없었다.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이렇게 한 달을 일해 144만 원을 받았다. 100만 원을 적금에 넣었고, 남은 44만 원을 동생과 용돈으로 나눠 썼다. 그날도 일터로 나갔다. 원래는 2인 1조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지만, 바쁘니까 혼자 들어갔다. 혼자 구의역의 9-4 지점 스크린도어에 장애물검지센서를 청소했다. 그러다 그만···. - 숨진 김군 어머니 기자회견 내용과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사고일지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했던 19살 김군은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혼자 장애물검지센서를 닦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진상조사 시민보고회가 지난 28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8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지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에서 네번째) 진상규명위원회가 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으로 꼽은 것은 ‘외주화’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구조개혁 등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때 인력 감축, 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주요 업무의 민간위탁과 외주화가 이뤄졌다.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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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메피아 퇴출

19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20일,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6월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에 위탁 중인 안전업무가 모두 직영으로 바뀌고, '메피아'(메트로+마피아) 퇴직자를 위한 특혜조항이 전면 없어집니다. 또 재직 중인 전적자는 완전 퇴출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바꾼다.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가 해당된다.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시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플랫폼 스크린도어 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지하철 안전 설비 외주 현황구 분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PSD 유지보수전동차 경정비역 및 유실물센터구내 운전모터카 및 철도장비전동차 정비궤도 보수위탁업체㈜은성PSD㈜프로 종합관리파인 서브웨이(주)㈜성보 세이프티㈜고암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위탁종료2016.6.30.2016.6.30.2016.6.30.2016.7.31.2016.7.31.2017.4.30.인력 (합계:776명)169140857611117619기존 용역비 예산만으로 직영 전환 이후 인건비 10%인상 처우 개선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이...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를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뉴시스

구의역 사고, 민관합동으로 7월까지 진상규명 완료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를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사고로 가슴 아파한 모든 시민에게 사과했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더불어 사고 수습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밝히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민·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9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김지형 前대법관이 맡기로 결정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가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 방안 추진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PSD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PSD 외에도...
1일 구의역 대합실에서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이 구의역 사고 원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 후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메트로 “뼈를 깎는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

1일 구의역 대합실에서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이 구의역 사고 원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 후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운영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서울메트로는 발표에 앞서 이번 사고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느끼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가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뉴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거듭 사과했다.서울메트로 정수영 사장(직무대행)은 사과문을 통해 “앞서 두 번의 사고에 이어 또 다시 유사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논하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라고 말했다.서울시 합동으로 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성...책임 있는 직원 엄중 문책할 것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관과 안전, 조직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서울메트로 안전조사 담당 직원(3) 및 노조측(2) 등 총11명으로 꾸린다. 총괄 반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기술조사팀장이 맡는다.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안전 관련 대책이 적정한지, 수립된 대책이 확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유지보수 관련 조직 구성이 적정한지, 휴먼에러에 대한 관리가 적합한지 등도 조사한다.승강장 안전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작업자의 보고 여부에 관계없이 선로 측 작업을 역 직원과 운전관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