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

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2020.04.15.) ◆ “4·16해외연대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16개 지하철역 43개 스크린도어에 동영상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지난 4월 7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광고주 : 4·16해외시민연대)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게재해달라는 내용의 심의요청이 교통공사에 접수됨 - 4월 10일 교통공사 내부 광고심의 위원회(내부위원 15명 구성)에서는 해당 광고를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의견광고로 결정(과반수 이상이 의견광고로 분류)했음 ※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외부위원 8인 구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승인 여부 결정까지 절차상 2주 이상 소요됨 - 따라서 광고주가 원하는 게시일인 4월 13일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담당자가 메일 회신을 한 것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음 ◆ 해당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 도안심의 절차(시행: ‘19. 3~)는 다음과 같음. 문의전화: 02-6311-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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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서울시청

[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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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규직전환 분쟁 無징계”…서울교통公·노조 합의 논란

◆ “‘채용비리 의혹’이 아직 수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향후 책임을 덜기 위해 노사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월27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 수준 결정,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공사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협약의 일환이며, 다만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부대약정서 5항)는 조항은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반대’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공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공사직원 3명(’19.8.22.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징계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지난 9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실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노사합의로 면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공사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면책합의를 할 계획도 전혀 없음 ◆ 또한 “제2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환 반대 입장에서 발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와는 달리 공사는 위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 문의 :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 6311-9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