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

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2020.04.15.) ◆ “4·16해외연대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16개 지하철역 43개 스크린도어에 동영상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지난 4월 7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광고주 : 4·16해외시민연대)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게재해달라는 내용의 심의요청이 교통공사에 접수됨 - 4월 10일 교통공사 내부 광고심의 위원회(내부위원 15명 구성)에서는 해당 광고를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의견광고로 결정(과반수 이상이 의견광고로 분류)했음 ※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외부위원 8인 구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승인 여부 결정까지 절차상 2주 이상 소요됨 - 따라서 광고주가 원하는 게시일인 4월 13일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담당자가 메일 회신을 한 것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음 ◆ 해당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 도안심의 절차(시행: ‘19. 3~)는 다음과 같음. 문의전화: 02-6311-9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