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고객들이 진열된 옷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매장은 생존자금을 받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나비효과…경제 선순환 이끌다

“대표님 밀린 수수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후에 입금할게요.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 한 거래업체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난달 필자에게 보고받았던 ‘법인신용평가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해하던 김 대표였다. 동대문 동원상가 3층에서 의류영업을 하는 김 대표에게 30여만 원밖에 안되는 비용도 요즘처럼 힘들 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이다. 돈을 보낼 곳이 필자 말고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었다. 원단가공, 디자인, 봉제, 포장, 운반 등 하나의 옷이 만들어져 매장에 옮겨지기까지 단계마다 거래업체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다. 전화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금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다. 동대문 상가에서 청바지매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가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조시승 잠시 후 또다른 거래업체에서도 전화가 왔다. 동대문 DDP상가에서 액세서리를 하는 정 대표였다. “가공비와 임대료 일부를 다음달에 주기로 했고, 대표님께 밀린 수수료도 반만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안한 듯 말했다. 필자도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수긍하자 곧 휴대폰으로 입금 내역 알림이 울렸다. 동대문 DDP상가 액세서리 점포에서 정 대표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조시승 필자 역시 자영업자이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연관된 사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청한 업체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파악해서 거래당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파악해 주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필자도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했다. 이후 6월 11일 “귀하가 신청하신 생존자금 신청이 승인 처리되어 빠른 시간 내에 1차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다음달 넷째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승인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지 6일만에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비고란에는 ‘서울시 자영업자’라는 내역이 있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임을 알 수 ...
공공상가 임대료 ‘반년’간 '반값'으로...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내 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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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 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설혁신과 02-2133-811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오피스텔ⓒ뉴시스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원룸은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관리비를 비롯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됐습니다. 주로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요건 완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분쟁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②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③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대학가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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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아파트 관리비, 새는 에너지부터 점검!

줄줄 새는 에너지만 잡아도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와 공동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시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400여 단지 중 자치구별로 에너지 다소비순으로 선정된 100개 단지로 이는 서울시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별 전기설비 진단부터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에너지 낭비 부분 집중 파악, 설비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 서울시는 KT와 '서울시내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컨설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 컨설팅 시행과 정보교류 수단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전력사용실태를 분석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 제시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전력사용 실태를 분석해 가정 내 전기 사용현황을 파악한 후,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열 발생이나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압기 부분의 열화상 진단으로 안전성 점검도 병행된다. 세부적인 컨설팅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전력품질 진단/분석(변압기 BANK 부하률 손실분석, 누설전류 측정, 축전지설비 점검 등) ▴열화상 진단(특고압 인입케이블, 변압기 본체, 개폐기 및 차단기, 접속부 등) ▴전기 에너지 진단(전기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전력설비운용의 적정성 분석 등) ▴지하주차장 등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 시스템(디밍) 도입 등이다. 아파트 조명등 LED 교체진단 등 통해 10%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아울러 아파트 조명등, 지하주차장에 대한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 시스템(디밍) 도입 등 설비 교체를 통해 약 1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