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 국감 설명자료]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을 2,771개소 관리하고 있다” 는 사항과 관련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어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음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임 ○ 주요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1,296개소, 대학교 657개소, 다중이용시설 700개소, 기타 118개소 임 ○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 관련 - ’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자치구)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건축물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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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주택이 아닙니다

30실 이상의 고시원 지으려면 건축 심의받아야 서울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 고시원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29일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시원에서 취사를 하거나 고시원을 원룸주택처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1~2인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 7,058실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시원의 확산을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으려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5조) 및 조례(제6조)에 따르면 20세대·실 이상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설치가 금지된 취사용 가스 및 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이를 발견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거쳐 연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다음 서식에 따른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산정율(10/100) ×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산정 예시 ∙ 규 모 : 5층 고시원, 연면적 500㎡ ∙ 준공일 : ‘09.12.30∙ 위반내용 : 전층 주택(불법취사시설 설치)으로 변경 사용 500㎡∙ 건출물시가 표준액 : 594,000원/㎡∙ 이행강제금 산정 : 594,000원/㎡ × 10/100 × 500㎡ = 2천9백7십만원∙ 부과횟수 : 연 2회의 범위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 할 수 있음- 5년 동안 연 1회 부과시 : 1억4천8백만원 준공 이후에는 준공건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