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간편 신고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고 등이 늘자 정부와 지자체는 강화된 개정 정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건 지난 3월 25일부터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붙인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사고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 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한다. ©박은영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며, 상해 시에는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출범 후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박은영 서울시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4월 10일부터 과태료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 6개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하게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에서 교통소음을 호소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개 지점은 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 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엔 다산콜센터(02-120)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뉴시스

주유소·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내년 과태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12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000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됐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문의 :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 시설안전과 02-2133-8219 ...
서울시청

“개명하고 고지서 못 받았나요?”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가 반영됩니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하여 어렵게 납세자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하여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 이에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
5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뉴시스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금연…9월부터 과태료

5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흡연자라면 서울시내 지하철역 근처 빨간색 표지판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5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무심결에 담뱃불을 붙였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0만 원이 담배연기와 함께 홀연히 사라지기 전에,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금연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합니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인데요. 그만큼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체 지하철 출입구 1,662개소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 시간대(7:30~11:30)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 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입니다. 경계선 실측 및 표시(좌), 경계선 표시 픽토그램(우)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가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과태료까지 납부한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대폭 확대했다. 이제부턴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물론,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었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 에코마일리지로 세금납부하는 방법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 위한 '기부'도 가능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 나무심기에 쓰고 싶다면 인센티브 사용 신청 선택 항목 중 '나무기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면 '더함복지'를 클릭한 후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입장권도 에코마일리지로 구매 가능 오는 18일(토)~24일(금)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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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무조건 5만 원

오는 10일(목)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상태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제한장소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현재 80% 부착되었으며 7월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02-2133-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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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서식지 잘못 들어갔다간…

산란기 출입제한 및 토석 채취 등 전면 금지..위반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양서류(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보전하겠다고 14일(목) 밝혔다. 이는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결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되는데, 산란철에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난지 한강공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서식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화활동 및 순찰 등을 실시해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 등의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맹꽁이, 개구리 등 양서류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 높은 동물 보호구역 내 서식하는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 맹꽁이는 옛날 도시 근교와 농촌 등지의 습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발견됐으나, 서식처 및 산란장소의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환경부에서 지난 1999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첫 번째 지정 구역인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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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금지…적발되면 5만 원

내년 1월 1일(화)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9월 10일 의결되고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안내  1) 운전자가 즉시 또는 3분 미만에 이동시 ⇨ 주정차·공회전 제한에 대해 계도  2) 운전자가 3분초과 5분 미만에 이동시 ⇨ 주정차·공회전 제한에 대해 계도      (대기온도 5℃~25℃시 휘발유·가스차량 공회전 제한위반)  3) 운전자가 5분 초과 후 이동시 ⇨ 주정차 위반, 공회전 제한 계도     (대기온도 5℃~25℃시 휘발유·가스·경유차량 공회전 제한위반)  4) 운전자가 10분 초과 후 이동시 ⇨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위반으로 단속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대상 전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12월 10일(월)부터 내년 3월 31일(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취약시간대 불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은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단속과 함께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진행된다. 참고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승용차 한 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38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