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2020.10.28.) ◆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서울시는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연기 상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대중교통은 낮은 운임 수준, 무임 수송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로 인해 매년 만성 적자상태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어 ’20년 대중교통 적자만 1조 5천억원 수준 전망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요금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11월 중 국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선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후 서울시 요금조정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공적 서비스 손실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18 ...
남산ⓒ뉴시스

푸른 하늘에 뜬 ‘남산 타워’ 보고 싶다면?

서울시는 3월 30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남산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숨쉬기 좋은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 학계, 업계, 전문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대기정책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 추진 2014년 8월 서울시민 대기환경 의식조사 결과, '남산'이 서울 대기환경 개선의 연상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일평균 3~5만 명의 관광객과 220여 대의 관광버스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 관광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남산을 찾는 관광버스 중 10%는 2005년 식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서, 남산 N타워 주변 주차장에 이들 관광버스가 집중될 때마다 매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후 경유 관광버스가 남산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남산 진입 통행료를 CNG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유지하되, 차량 연료별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에 과태료 부과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남산공원으로 진입 시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남산 출입구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자동번호인식기)을 4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산공원 진입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추진 주차장 확보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립극장(7면), 소월·소파로(31면) 이외에 2015년 장충단로(5면)와 추가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40면)과 연계해 2017년까지 총 8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남산공원의 통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0일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남산을 서울의 대기정책 대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 지정 계획안' ...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뉴시스

초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 운행 제한될까?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승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차량 운행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23일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시는 여론조사와 엠보팅(모바일 시민투표)을 거쳐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세부 실행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는 2,471명이 참여하였고, 11월에 실시된 엠보팅에는 1,100여명이 참여해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참여한 시민의 약 86%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승시 대처방안으로 운행제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시 차량 운행제한 시행여부와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운행제한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교통·산업분야로부터 일상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단기적인 고농도 상승에 의한 시민건강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행제한을 검토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시 차량 운행제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14.12.23(화) 14:00~16:00/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재)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참석자 : 시민, 대기질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 -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연구원 김운수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단 배귀남 단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한국소비자연대 이은영 사무총장, 경향신문 사회부 김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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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묵은 승용차요일제 재설계한다

2003년 실시된 이후 서울시내 전체 자가용 승용차 236만대 중 약 34%인 80만대가 가입하여(2014년 5월 말 기준),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하지만, 5일(월~금) 중 하루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운휴일을 위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참여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19일(목) 15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요일제를 현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연구원 고준호 연구원과 서울시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정토론 후 시민 등 참석자 전체가 자유토론한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회원에게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재설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02-2133-8173, 3667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seoul.go.k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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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추진

서울시는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선도구역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월 13일(목) 오후 3시 종로구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지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 중 창신1동 남측을 제외한 종로구 창신1동 북측, 창신2·3동, 숭인1동 일대이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서울시에서 창신·숭인지역을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되면 근린재생형 사업의 경우, 1개 지역당 200억 원(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다. 이번 공청회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구역 구상(안)'에 대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의 주제발표, 전문가·주민대표의 토론, 주민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앞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주민공청회 이후에는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4년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4. 2. 13(목) 15:30  ○ 장 소 :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민회관 대강당(2층)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 재생유형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종로구 창신 1,2,3동, 숭인1동 일대 725,000 근린재생형 ○ 주민의견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서면 또는 FAX(02-2133-0747),                            이메일(cho6968@seoul.go.kr)로 의견 제출  ○ 문의 : 서울시청 주거재생과 02-2133-7166~8,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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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시민과 함께 정해요

정비사업 반대 주민 등 이해 달리하는 300여명 참석, 다양한 의견 도출 27일(월) 오후 3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비율 등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9월 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청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과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원 항목, 지원 비율,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검증절차 등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기준 마련을 위한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정비업체, 설계자, 건설회사 임원 등 이해를 달리하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제발표는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들과 공무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맡는다. 참고로 이번 공청회는 사전 등록에 의한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며 자료 배포 및 배석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mail(cho6968@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 신청(성명, 거주지, 연락처)을 받는다. 신청은 8월 25일(토)까지 받을 예정이다. ■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