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 3주년 "공익 제보는 시민의 권리!”

이상대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는 공익 제보 관련 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보자 보호까지 밀착 지원한다. 제보자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고발과 소송,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투명하고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안심변호사, 공익 제보자 밀착 지원 2013년 8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소관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 등 공익 제보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 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또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익 제보 관련 법률 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 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 공익 신고 적용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 제보 분야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를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며 명칭 또한 ‘지정 상담’이라는 관(官) 관점에서 탈피해 ‘안심’이라는 시민 관점의 명칭을 사용했다. 위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 공익 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 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 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사회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한 선택 최근 위촉된 이상대 안심변호사는 흥사단 공익 신고 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검사로 재직한 20년 동안 소년범 500여명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멘토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법조 봉사대상을 받았다.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이 갈수록 중요한 만큼 정확한...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혜연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안심변호사 김희경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경(40) 변호사는 올해 2년 차 변호사다. 13년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김 변호사는 늦깎이 로스쿨생 시절을 거쳐 현재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지난 10개월간 안심변호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비용과 정의 면에서 이득인 ‘공익제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일 자체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