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 보조금 사업 감시할 ‘공익감사단’ 출범

서울시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한다.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개 8조 535억 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 2조 4,054억 원이다.'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공익감사단'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서울시청 신청사ⓒ리나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서울시청 신청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4년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를 확대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는 3대 전략(①부패 Down ②청렴 Up ③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부패 Down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감사시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관리를 촘촘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또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Up | 청렴 십계명,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청렴문화 확산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