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킨다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매일 산책하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83%, 여의도 33배 면적 공원 실효 앞둬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대상(2020년 7월 1일자) 구 분 개소수 면 적(㎢) 계 사 유 지 국 유 지 공 유 지 계 116 95.68 40.28 35.914 19.493 도시자연공원 20 71.707 30.14 31.357 10.210 근린공원 77 23.263 9.80 4.521 8.942 주제공원 등 19 0.71 0.333 0.036 0.341 ...